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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행정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불법고용의 처벌과 대응체류자격과 고용은 형사·행정이 함께 걸립니다 —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의 리스크,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활동범위·고용 등을 규율합니다. 위반 유형은 다양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불법체류, 허용된 자격 밖의 활동,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불법고용, 허위초청·위장결혼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국인 당사자뿐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범칙금 대상이 되며, 외국인은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행..

JEONGRO LEGAL CASE · 형사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그리고 대응이제 합의해도 처벌은 이어집니다 — 강화된 법의 구조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강화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연락·미행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처벌과 조치 — 한눈에 보기..

JEONGRO LEGAL CASE · 형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명의 제공 혐의의 처벌과 대응'명의만 빌려줬을 뿐'이 범죄가 됩니다 — 통신수단 제공의 형사 리스크,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금지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타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자기 명의의 통신수단(휴대폰·유심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유통하는 이른바 '대포폰' 관련 행위입니다. "잠깐 명의만 빌려줬다", "용돈 받고 개통해줬다"는 가벼운 생..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음주운전 법정구속,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떻게 막는가불구속 재판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선고 당일 구속을 막는 준비,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법정구속이란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내내 불구속이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재범·고수치·사고 동반 등 사안이 무거우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법정구속 위험이 큰 경우 — 한눈에 보기요소내..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운행 중 운전자 폭행, 특가법 가중처벌과 대응 전략일반 폭행과 차원이 다릅니다 —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왜 가중처벌되나택시·버스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도로 위 다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행동이 중대 범죄가 되는 이유입니다.처벌 — 한눈에 보기구분법정형(특가법 제..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유사수신 변호사 상담,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대응'원금 보장 + 확정 수익'은 유사수신의 신호입니다 — 처벌과 회복,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유사수신이란관계 법령상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입니다. 겉으로는 투자·재테크·회원제 사업처럼 보이지만, '원금 보장 + 고정 배당'이라는 구조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자금을 모집한 쪽은 처벌을, 투자한 피해자는 회복을 고민하게 됩니다.처벌과 쟁점 — ..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최고금리 초과의 처벌과 대응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 등록·금리·추심 리스크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무엇이 대부업법 위반인가등록 없이 금전 대부·대부중개를 업(業)으로 반복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인 광고·추심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 지인 간 단발성 대여와 달리, 반복성·영업성이 있으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점도 유..

JEONGRO LEGAL CASE · 형사 / 도박도박공간개설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방어 전략'영리 목적'과 '주재자'가 핵심입니다 —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도박공간개설죄란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7조).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물론, 오프라인 하우스·상습 도박장 운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과 달리, '판을 열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송금, 미신고 처벌과 대응 전략'몰랐다'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신고의무 — 형사·과태료 리스크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해외송금, 신고를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해외 투자, 부동산 취득, 대여, 증여 등 일정 유형의 외환거래는 은행·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거나, 정식 절차 대신 이른바 '환치기'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잘 몰라서", "편해서"라는 이유가 면책이 되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서초역 인근에서 믿고 맡길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일은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정로는 변호사가 아주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네 명의 변호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뒤, 사건을 대하는 가치관이 맞아 함께 모인 파트너 변호사들입니다. 친분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 모였습니다.서초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찾는다면서초는 법원과 검찰청이 가까운 법조의 중심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법률사무소가 있고,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학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