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위조지폐 행사 처벌, 모르고 받은 돈을 썼다가 입건됐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위조지폐 행사 처벌은 위조된 줄 알면서 사용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고, 받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사용했다면 형법 제210조의 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처음 받은 경위와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받은 돈이 위조지폐라며 경찰이 찾아왔다면가게에서 받은 거스름돈이나 거래 대금 중 한 장이 위조지폐였다는 말을 듣고 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것도 내가 사용한 돈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최근 유럽에서 유로화 위조 조직이 단속되었다는 보도처럼, 위조 화폐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처벌, 노동청 조사 전 확인할 근로자성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처벌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 문제 되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다툼이 있다면 노동청 출석 전에 계약 실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1.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고 막막하셨다면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진정을 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생각했거나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미룬 사업주라면 더 그렇습니다.최근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불법 채권추심 처벌, 빌려준 돈 독촉하다 신고당했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불법 채권추심 처벌은 돈을 받으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협박·야간 반복 연락·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방식이 법이 금지한 추심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개인 채권자도 대상으로 하며, 협박이 있으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변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빌려준 돈 받으려다 신고당했다면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을 받으려고 몇 번 독촉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내 돈을 달라는 게 왜 죄가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최근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6개월간 특별단속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속 시기에는 평..

공무원 횡령 중징계 소청, 수사와 징계를 함께 다투는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무원 횡령 중징계는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며, 징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변제와 합의 시점, 횡령 고의 다툼까지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공금을 맡아 처리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곧이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형사처벌도 걱정이지만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면 직장과 연금, 가족의 생활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최근 횡령·배임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중징계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보..

유튜브 명예훼손 고소당했을때, 사실 여부와 비방 목적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유튜브 명예훼손 고소당했을때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영상을 급하게 지우기 전에 원본과 근거 자료부터 보존하고,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1. 영상 한 편 올렸을 뿐인데 고소장이 날아왔다면이슈를 정리한 영상, 업체 후기, 폭로성 콘텐츠를 올린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구독자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영상을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광고 수익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최근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같은 상황..

통장 지급정지 해제, 사기이용계좌로 막힌 명의자의 소명과 형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통장 지급정지 해제는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입금 경위를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를 통해 다툽니다. 지급정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갑자기 통장이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중고거래 대금을 받았거나 대출 상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들어온 돈 때문에 어느 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생활비와 월급이 모두 이 계좌로 오가는데 인출도 이체도 안 되니 일상이 멈춥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집니다.그런데 ..

상습폭행 가중처벌, 폭행 전력 있는데 다시 신고당했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상습폭행 가중처벌은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가중되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 전력이 있어도 습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예전 벌금 전력이 있는데 또 신고당했다면과거에 폭행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다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번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실 겁니다.최근에는 연인의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반..

공소청 중수청 수사 절차, 검찰청 폐지 후 피의자가 알아야 할 흐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소청 중수청 체제에서도 피의자가 처음 만나는 곳은 대체로 수사기관의 조사이고, 이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1월 기준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영장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어도 첫 진술의 무게는 그대로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흐름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이름이 바뀐 수사기관 앞에서 막막하시다면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내 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최근에도 깐깐해진 공소청 검사와 수사가 길어지는 경찰의 현실을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니 불안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화장실 출입 신고로 입건됐을 때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은 2026년 11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착오나 급한 용무였다면 그 목적을 다툴 수 있으므로 CCTV와 동선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1.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신고를 당했다면공용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누군가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급해서 들어갔거나 안내 표시를 잘못 봤을 뿐인데, 이름 앞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의심과..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측정이 늦어 추정 수치로 기소될 때 다툴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추정 수치는 마지막 음주 시각, 마신 양, 체중 같은 입력값이 사실로 증명될 때에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입력값 하나하나를 점검해 추정 수치의 한계를 따져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1. 측정은 늦었는데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사고를 내고 나서 한참 뒤에야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운전하던 때의 수치는 계산으로 추정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실제로 마신 양도, 마신 시각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숫자 하나로 처벌이 정해질까 봐 불안하실 겁니다.그런데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