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자전거와 자동차 기준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금지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다만 킥보드는 법에서 자전거와 함께 묶이는 부분과 자동차등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나뉘어 있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단속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되었다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1. 킥보드로 집에 가다 단속됐다면술자리를 마치고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하며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경찰이 불러 세우면, 가슴이 철렁하죠. 자동차도 아닌데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셨을 겁니다.하지만 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이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전직금지가처분 퇴사자, 경업금지 약정과 영업비밀 분쟁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 후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임시로 막아 달라는 신청으로, 약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과 범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약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핍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1. 이직한 회사에서 가처분 신청서가 날아왔다면새 회사에서 막 적응하던 중에 옛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실 겁니다. 이직한 회사도 함께 곤란해지고, 당장 출근해도 되는지부터 불안하죠.그렇다고 곧바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있다는 것과 그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

가압류 이의 신청, 통장·부동산이 묶였다면 취소까지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가압류를 당했다면 가압류 이의 신청으로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 신청이나 본안 제소명령, 해방공탁 같은 길도 있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어떤 수단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빨리 가려야 합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묶였다면 결정문을 받은 직후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1. 어느 날 통장이 묶였다는 알림을 받으셨다면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려는데 계좌가 막혀 있거나, 등기부에 낯선 기재가 올라온 걸 발견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직원 월급과 자재 대금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그런데 가압류는 판결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주장만 소명되면 먼저 내려지는 임시 조치일 뿐이고, 그 주장이..

한정승인 상속채무, 고인의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기한과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대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고 전 행동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고인의 빚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장례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에 대출 독촉장이나 보증 기록이 나오면, 슬픔 위에 걱정이 겹치죠. 이 빚을 내가 다 갚아야 하는 건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하지만 빚이 있다는 사실과 그 빚을 모두 떠안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에는 빚의 책임 범위를 정..

상간소송 피고가 됐다면, 소장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에서 따질 것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관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으니 증거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한 날, 어떤 마음이셨나요법원에서 온 우편을 열었더니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내용이었다면, 처음에는 숨이 막히셨을 겁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어렵고,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도 되죠.그런데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은 것과 책임이 인정되..

마약 간이검사 양성, 처방약 복용·모르고 노출됐다면 정밀감정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소변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곧바로 마약류 사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정밀감정 결과와 진술, 정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대체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처방약 복용이나 모르는 사이의 노출을 주장하려면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경찰이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분명 아는 바가 없는데, 혹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듣게 됐다면 억울함이 더 크죠.하지만 간이검사는 어디까지나 1차 확인 ..

숙취운전 처벌,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수치별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숙취운전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날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측정 경위와 수치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어젯밤에 마신 술인데, 아침 단속에 걸리셨다면"어제 마신 건데", "자고 일어났는데"라는 생각이 단속 현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술이 깼다고 믿고 운전대를 잡았기에 더 당황스러우셨겠죠.하지만 법은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소장, 사고로 입건됐을 때 책임 범위와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진 사업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누가 어떤 의무를 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사고 소식을 들은 현장소장님, 지금 가장 두려우실 겁니다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경찰서로 달려가셨을 겁니다. 다친 분에 대한 걱정과 함께 "내가 감옥에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하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과 현..

재건축조합 임원 횡령, 조합장·이사가 입건됐을 때 처벌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홍보비나 용역비 지출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총회 의결이나 정관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조합원이 고발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조합을 위해 몇 년을 봉사하듯 일했는데, 어느 날 조합원 일부가 "돈이 샌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동시에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 12대 중과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난치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합의와 별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량과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순서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1. 내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사고 직후에는 "보험 처리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형사처벌과 면허, 합의금이 한꺼번에 머리를 채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