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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표 부도 시 처벌 요건과 회수·처벌불원 합의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당좌수표가 예금 부족 등으로 부도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부도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구분하세요.1. 부도 한 번에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면거래처에 준 수표가 결제일에 막히고 나면 며칠 안에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돈이 모자라 못 막은 것뿐인데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겪는 사장님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민사로 갚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수표는 다릅니다. 수표 부..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형집행정지 신청, 건강 악화·고령 등 요건과 불허 이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형집행정지 신청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 건강 악화, 70세 이상의 고령, 임신·출산, 부양할 가족 부재 등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검사에게 하는 신청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강 사유는 의료 자료의 구체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허되었더라도 자료를 보강해 다시 다툴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1. 가족이 곧 수감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었는데, 가족은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거동이 어려울 만큼 몸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 몸으로 교도소에서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치료를 멈추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에 밤을 새우는 가족이 많습니다.이런 상황을 위해 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형집..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허위진단서 작성 처벌, 의사가 조사받을 때 허위성·고의 다툼과 면허 영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6년 11월 기준). 의사에게는 형량 못지않게 어떤 종류의 형이 확정되느냐가 면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진단 의견의 차이와 "허위"는 다르므로, 조사 전부터 허위성과 고의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1. 진단서 한 장 때문에 면허까지 걱정하게 되었다면환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써 준 진단서가 어느 날 경찰 조사로 돌아옵니다."내가 허위로 쓴 게 아닌데", "그때 판단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동시에 병원 운영과 의사 면허까지 걸려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죠.허위진단서 작..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무면허 차량 빌려준 처벌, 소유자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무면허인 줄 알면서 차를 내줬거나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차량 소유자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반대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이 "알았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1.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인데 입건이라니"급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요."이 말을 하시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의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를 빌려준 소유자까지 같이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면 더욱 ..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중앙선 침범 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기준과 합의·보험 여부별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큰 참작 사유이고, 중앙선을 실제로 넘었는지와 그 경위는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1. 순간의 핸들 조작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면평소에 사고 한 번 없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습니다."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왜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하죠?"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십니다.일반적인 접촉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게 ..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기소중지 지명수배 자진출석, 체포·구속 위험을 줄이는 준비 순서와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에서 혼자 경찰서에 가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고,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2026년 11월 기준). 그래서 자진출석은 "언제, 누구와, 무엇을 준비해서 가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도주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거주·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출석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1. 나도 모르는 사이 수배가 걸려 있었다면이사를 하면서 우편물을 못 받았거나,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야 수배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지금 가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대로 숨어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겁니다.하지만 혼자 상상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가상자산 환전 자금세탁, 코인 송금 부업이 범죄수익은닉으로 입건될 때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코인 환전·송금 아르바이트가 사기 피해금 세탁에 쓰였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기 방조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결론은 "그 돈이 범죄자금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즉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첫 진술 전에 제안받은 경위와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1. 단순 부업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코인을 사서 보내주기만 하면 건당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보였고, 실제로 돈도 들어왔죠.그런데 어느 날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인테리어 선금 사기 고소, 공사 중단된 시공업자가 기망 고의를 다투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인테리어 선금을 받고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이미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공사 중 자금난으로 중단된 것이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금의 사용처 소명과 피해자 합의가 늦어지면 구속 위험까지 커질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1. 공사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닌데, 사기라니요열심히 현장을 돌렸는데 자재값이 오르고 대금이 밀리면서 공사가 멈췄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억울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겁니다.인테리어 선금 사기 고소를 받으셨더라도, 의..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추가기소 병합 재판, 재판 중 새 혐의가 더해질 때 형량과 구속기간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재판 중 추가 기소된 사건이 기존 사건과 병합되면 두 사건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됩니다(2026년 11월 기준). 병합되면 형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선고 시기가 늦어지고 집행유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 혐의 입건 단계부터 순서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1. 재판이 한창인데 또 다른 혐의라니, 막막하시죠이미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새로운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이제 형이 두 배가 되는 건가", "집행유예는 물 건너간 건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죠.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집단폭행 가담 처벌, 말리다 휘말렸어도 공범으로 입건될 때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집단폭행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가"로 처벌이 갈립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올라갑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말리다 휘말린 경우처럼 가담 정도가 다르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내 역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1. 술자리 싸움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분명 말리려고 한 건데 공범이라니요.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반대로 몇 대 때린 기억이 있어서 "나도 처벌받겠구나" 하고 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거예요.두 경우 모두 똑같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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