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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사업주 대응, 구제신청 받은 대표의 답변서·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서면통지 등 절차를 지켰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 준비는 노동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업주,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까업무 태도 문제가 반복되어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우편이 도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는 억울함과 "복직시켜야 하나, 월급을 다 물어줘야 하나" 하는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이런 때 혼자 상상하고 혼..

특경법 횡령 여러 혐의로 수사받을 때, 이득액 산정과 경합범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회사 자금 문제로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를 함께 받으면 특경법 횡령이 가장 무거운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혐의를 한꺼번에 방어하기보다 이득액과 혐의별 쟁점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특경법 횡령 여러 혐의,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따라올 때회사 대표나 임원으로 일하다 보면 자금이 얽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경찰이 "횡령뿐 아니라 배임, 사기 혐의도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이런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혐의 전체를 두고 "다 오해"라..

동업 정산금 청구소송, 동업 해지 후 탈퇴·해산 구분과 지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동업을 끝내고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우리 동업이 민법상 조합인지, 내가 탈퇴한 것인지 조합 자체가 해산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해산이라면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나눕니다. 장부와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정산금 청구소송의 출발점입니다.동업 정산금 청구소송, 정산하자던 약속이 미뤄질 때함께 가게를 열고 같이 일했는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동업을 그만두기로 했고, 상대는 "정리해서 줄게"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하면 "아직 장사가 안 돼서"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가장 답답합니다. 이런 때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 내..

도박사이트 총판 처벌, 회원 모집 수수료를 받다 입건됐을 때 쟁점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도박사이트 총판은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이라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도박공간 개설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도박사이트 총판 처벌, 나는 운영자가 아닌데도 입건될까지인의 권유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았고, 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사이트를 만든 것도, 운영한 것도 아니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거나 ..

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 동시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단톡방이나 SNS에서 한 말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와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함께 당했다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결과도 따로 나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아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반대로 학폭위에서 이겨도 형사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가므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 한꺼번에 날아온 두 통의 통지아이가 친구와 다투다 단톡방에 올린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가 옵니다.부모님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학생은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며 ..

정치인 딥페이크 처벌, 합성 영상 SNS 게시 시 적용되는 법과 형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정치인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하나의 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발언을 한 것처럼 꾸몄다면 명예훼손, 선거와 관련되면 공직선거법이 문제됩니다. 어떤 영상인지,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재미로 만든 합성 영상이 고소장으로 돌아왔을 때AI 도구로 정치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짧은 영상을 만들고 SNS에 올렸습니다. 풍자라고 생각했고,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정치인 측이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억울함과, 처벌 수위에..

유류분반환청구 생전증여,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의 산입 범위와 청구 기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고,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된 생전증여, 억울함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님 앞으로 아파트가 넘어가 있었고, 남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슬픔 위에 배신감과 억울함이 겹칩니다. 형제와 말을 섞기도 어려워지고, "부모님 뜻이었..

아청물 제작 유포 처벌, 아청법 제11조 법정형과 압수수색·구속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배포·제공까지 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더해집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구속 가능성과 압수수색 대응이 초기부터 핵심이므로, 휴대전화와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제작과 유포 혐의로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본인과 가족이 겪는 일이른 아침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내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아니면 출석요구서 한 장이 날아왔는데, 죄명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라고 적혀 있습니다.당사자도 가족도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관계가 어떻든 이 죄명이 주는..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형법 제298조 처벌과 첫 진술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동성 사이라고 해서 강제추행이 달리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첫 조사 전에 접촉의 경위와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성 지인에게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얘졌다면술자리에서 가볍게 어깨를 감싸거나, 직장 회식 뒤에 장난처럼 신체를 툭 쳤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더 막막하실 겁니다.특히 상대가 같은 성별일 때 오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남자끼리 무슨 추행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납품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되었을 때, 하자 입증과 답변서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납품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지는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상인 사이의 거래라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손해액 계산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니 액수까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납품한 제품 때문에 소장이 날아왔을 때, 대표님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수년간 거래하던 거래처였습니다. 납품도 문제없이 마쳤고 대금도 받았는데, 어느 날 법원 우편이 도착합니다. "납품 제품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곧이어 거래처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