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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금융당국 조사·수사,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자본시장법위반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등으로 나뉘며, 처벌은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고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이 가중됩니다(2026년 11월 기준).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한 소명이 이후 형사 수사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료 제출과 진술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어느 날 금융감독원에서 매매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그동안 해 온 투자가, 또는 회사에서 한 일이 갑자기 범죄 혐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당황스럽겠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

스토킹처벌법위반 전화 연락 고소당했을 때,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전화나 문자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합의를 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추가 연락을 멈추고 조사 전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헤어진 사람에게 보낸 연락 때문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이별 후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억울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잠도 오지 않으실 겁니다.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락을 많..

하도급법위반 공정위 조사, 신고당한 원사업자가 먼저 정리할 자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원사업자는 먼저 어떤 위반 유형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서면 발급,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 감액, 부당 반품, 기술자료 요구 같은 의무를 정하고, 일부 위반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시점에 자진 시정하느냐가 이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1. 협력업체가 신고했다는 서면이 날아왔다면오랫동안 거래해 온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연락, 혹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면을 받으면 먼저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우리는 늘 하던 대로 거래했는데.""단가..

음란물사이트 운영 공범 수사, 방조와 공동정범을 가르는 역할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음란물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수사받는 경우, 사이트에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운영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리고, 사이트 내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도박 광고가 섞여 있으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의 범위와 사이트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일부만 거들었는데 운영자로 묶여 조사받는다면지인이 만든 사이트의 서버를 대신 계약해 주거나, 광고를 연결해 주거나, 결제 대행을 도와준 적이 있다면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라..

거래처 빼돌리기 처벌,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혐의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거래처 빼돌리기 처벌은 재직 중이면 업무상배임, 퇴사 후 자료를 가져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거래처 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형사와 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옮긴 회사에서 영업했을 뿐인데, 전 직장이 고소했다면몇 년 일하던 회사를 나와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거래처를 빼돌렸다"며 고소장을 보냈고, 민사 가처분 신청까지 ..

성착취물 소지 압수수색, 영장 제시부터 참여권까지 당일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성착취물 소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하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2026년 11월 기준) 벌금형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되,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진술은 변호사와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리고, 영장을 내밀었다면아침 일찍 수사관들이 찾아와 영장을 보여 주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가져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있다면 충격은 몇 배가 됩니다.머릿속은 이런 질문으로 가득해집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제 끝난 건가?" "어디까지 알고 온 걸까?"먼..

동영상 유포 협박 고소, 보내겠다는 말만으로도 처벌되는 기준과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동영상 유포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보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협박으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메시지 전체 맥락과 영상의 성격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 화가 나서 보낸 한마디가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헤어지던 날 감정이 격해져서 "이 영상 다 뿌릴 거야"라고 보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진짜로 보낸 것도 아닌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기준과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상대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나이를 알았는지,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볼 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 형법 제305조를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1.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이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왜 내가 처벌받나"일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고 동의도 있었다고 기억하는 분도 많습니다.혹은 상대가 어리..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요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제기 순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겨 갚을 돈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1.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상대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면갚겠다는 말만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살던 집을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넘겨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긴 소송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허탈하고 분하신 마음이 클 것입니다.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란 쉽..

학교폭력변호사상담 시점, 신고 직후부터 조치 결정 후까지 단계별 준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위원회 개최가 정해진 뒤가 아니라, 학교에서 확인서나 진술서를 요구하기 전 신고 직후입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고 조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1.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많은 학부모님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학부모님은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일단 학교 절차에 따라가 보자. 심의위원회까지 가면 그때 변호사를 알아보자."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이 순서가 가장 아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조사에서 이미 적어 낸 확인서가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가해 학생으로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