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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대응, 특별수익·기여분 주장과 조정 전략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할 때는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하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주장이 최종 몫을 크게 바꿉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협의로 풀지, 조정·심판에서 다툴지를 먼저 정하고, 내 쪽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일찍 모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분할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가족에게서 받은 법원 서류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서류를 받으셨나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족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니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특히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거나, 생전에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30일 답변서와 분할 변제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임대인이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반환 시기와 분할 변제 가능성을 담은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임차인의 소장이 도착한 날계약이 끝났는데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움직임과 임대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임대인으로서 더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안 돌려주는..

재심 청구 요건, 형사 확정판결 뒤 새 증거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재심 청구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하는 일곱 가지 재심이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입니다.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고(제428조), 새 증거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청구 전에 자료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억울함이 남는다면항소와 상고까지 끝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이미 끝난 재판이라 다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막막하실 겁니다.확정판결은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

절도죄 처벌 합의, 초범의 전과 여부와 상습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절도죄 처벌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훔친 금액보다 상습성과 전과, 합동 범행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순간의 충동이 형사 입건으로 이어졌다면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지인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왔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입건 통지로 돌아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되고, 전과가 남을지 두렵고, 합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앞서실 겁니다.하지만 입건되..

어린이집 안전사고 과실치상, 교사·원장이 조사받을 때 책임 범위와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어린이집 안전사고 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기본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가 함께 문제 되므로, 안전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원생이 다친 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놀이 시간에 넘어진 아이, 낮잠 시간에 벌어진 사고, 하원 직전의 짧은 공백. 아이를 돌보던 선생님과 원장님께 어느 날 경찰의 출석요구가 옵니다.아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학부모의 항의와 신고까지 겹치면 어떻..

비의료인 의료행위 처벌, 무면허 시술·대리수술 수사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비의료인 의료행위 처벌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기본이며,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병과로 훨씬 무거워질 수 있고, 시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도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1. 시술 한 번이 수사로 이어졌다면피부관리실에서 주사를 놓았다가, 병원에서 직원이 수술을 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이 정도는 업계에서 다들 하..

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 노동청 진정 받은 사업주의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위탁 계약자가 임금·퇴직금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같은 사실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가려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서를 받은 단계에서 대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면계약서에는 분명히 '업무위탁'이라고 적었는데, 함께 일하던 분이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배신감과 ..

음주운전 보험 구상금, 형사 입건 후 사고부담금 청구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사고부담금)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보험사의 구상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형사 대응과 민사 정산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형사 입건도 벅찬데 보험사에서 청구서까지 왔다면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서까지 날아오면 막막하실 겁니다.'보험에 들었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지' 하는 억울함과, '이 돈을 어떻게..

사기죄 집행유예 합의, 기소 후 선고 전에 준비할 양형 자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사기죄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때 가능하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행 형법 제347조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 자료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변제 가능성과 합의 경과를 자료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1. 선고기일이 잡히고 나서야 현실이 느껴지신다면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혹시 실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가족과 직장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판결문을 ..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처벌, 휴대폰 압수 후 조사 전 정리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려받거나 저장해 두기만 해도 대상이 되고, 벌금형으로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성급한 삭제나 진술보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1. 휴대폰을 압수당한 날부터 잠이 안 오신다면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휴대폰을 가져갔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직장에는 알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를 물 것입니다.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는 사실관계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