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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건조물침입 처벌,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사무실이나 상가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으로, 관리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사건은 출입 경위와 관리자의 승낙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1. 항의하러 갔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밀린 대금을 받으러, 계약 문제를 따지러, 혹은 아이 문제로 학교에 찾아갔을 뿐인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 자리에서 몇 마디 더 하다가 경찰이 왔고, 며칠 뒤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공개된 장소에 들어갔을 뿐인데 왜 범죄냐"는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한편..

반성문 탄원서 양형, 1심 첫 공판 전에 피고인이 준비할 자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반성문과 탄원서는 많이 낸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양형 준비의 핵심은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솔직하게 쓰고, 합의·변제·치료·재발방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첫 공판 전에 방향을 잡아야 시간이 남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1. 기소장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오고, 첫 공판 날짜가 정해집니다.그때부터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반성문을 쓰면 정말 도움이 될까."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야 하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주변에서는 "반성문은 많이 쓸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인터넷에는 양식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어 혼자 상상하고..

형사조정 회부 대응, 고소당한 피의자가 합의 전에 준비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형사조정은 고소 사건을 재판 전에 합의로 풀어 보도록 돕는 절차이고, 참석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 결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어, 형사조정 회부 대응은 합의 금액과 합의서 문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1. 형사조정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셨다면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안내가 옵니다.조사와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가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실 겁니다.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절차는 혐의를..

국선변호인 사선 교체 시점, 재판 도중 변호인을 바꾸는 절차와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국선변호인이 배정돼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사선 변호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내면 되고,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국선변호인 사선 교체는 첫 공판 전이나 결심 전에 해야 기록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1.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불안해지셨다면구속된 채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공판이 한두 번 지나면서 이런 걱정이 듭니다."담당 변호인을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다." "내 사정을 충분히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닐까."가족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전해 듣기 어렵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

착오송금 점유이탈물횡령, 잘못 입금된 돈을 썼을 때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모르고 입금된 돈이라도 알게 된 뒤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줄 의사를 밝혔는지, 쓴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착오송금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조사 전에 반환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1.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연락해 옵니다.그런데 이미 생활비로 써 버렸거나, 연락 자체를 못 본 사이에 경찰 출석 요구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나" 하는 억울함과 "전과가 남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돈..

공문서 위조 행사 처벌, 증명서 위조·제출로 조사받을 때 법정형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위조한 문서를 제출·사용하면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이 만든 사문서의 위조는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공문서 위조 행사 사건은 어떤 문서인지 구분하고, 위조를 인식했는지와 행사했는지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1. 서류 한 장 때문에 조사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을 겁니다취업이나 대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급하게 맞추려다 일이 커졌습니다."제출한 증명서가 가짜로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후회가 밀려옵니다.그래도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내가 위조했다는 ..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벌, 보험 가입 라이더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2026년 11월 기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예외와 보험의 면책 문제가 있어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1. 배달 중 사고, 보험만 믿고 있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콜을 받고 서두르다가 보행자나 차와 부딪혔습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합의하고 넘기려 했는데, 어느 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라이더 본인도, 배달 대행 계약을 맺은 사업주도 어디서부터 걱정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하지만 사고가..

강요죄 처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고소당했을 때 협박 성립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강요죄 처벌은 형법 제32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내가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강요당했다"는 고소장을 받으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정당하게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강요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옵니다.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으실 겁니다.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불쾌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곧 강요죄는 아닙니다.혼자..

식중독 업무상과실치상, 식당 사장이 형사·영업정지를 함께 받을 때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식중독 사고가 나면 사장님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식중독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우리 가게 음식이 원인이었는지, 즉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건당국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형사와 행정 양쪽을 지킬 수 있습니다.1. 손님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날부터 가게가 멈춥니다"어제 드신 음식 때문에 단체로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이런 전화를 받으면 장사는 물론 직원과 가족 생계까지 걱정되실 겁니다.보건소 직원이 나와 음식 재료를 수거해 가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

공무상비밀누설 처벌, 공무원이 직무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무상비밀누설 처벌은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알려 준 내용이 법령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었는지, 그리고 누설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형사 조사와 징계가 따로 움직이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1. 감사실 연락 한 통에 머리가 하얘지셨을 겁니다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감사 부서나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주셨죠?"그 한마디에 승진, 연금, 가족 얼굴까지 한꺼번에 떠오르셨을 겁니다.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