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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처벌, 카드 결제로 현금 융통해 줬다가 수사받을 때 쟁점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카드깡 처벌의 핵심 조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나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자금 융통을 알고 했는지,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1. 카드 결제를 해 줬다가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지인이 급하다며 부탁해서 카드 결제를 해 주고 현금을 건네줬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손님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범죄가 된다는 말에 당황하실 겁니다.카드깡 처벌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가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받은 건물주가 확인할 부과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기준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이면 가중됩니다. 시정명령이 나온 직후에 양성화 가능성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 위반건축물 적발 통지를 받고 막막하시다면수년 전 옥상에 창고를 올렸거나 상가 일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곧이어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계고장이 날아옵니다."몇 년간 아무 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라는 억울함과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경찰 송치 전 의견서,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변호인 의견서와 새 증거를 제출해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결과가 정해진 뒤에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의견서는 송치 결정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1. 조사는 끝났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다면경찰서에서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추후 통지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송치가 될지 불송치가 될지, 그 사이 무엇이 오가는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그 시간이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조사 때 제대로 말하지..

폐업 후 체불임금 대표 처벌, 노동청 진정 받은 사업주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임금을 주지 못한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체불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재위반은 예외입니다. 지급 불능 사정과 변제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폐업했는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면자금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는데, 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는 연락이 옵니다. 일부러 안 준 것도 아니고 줄 돈이 없었을 뿐인데,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 하는 억울함과 막막함이 함께 밀려오실 겁니다.폐업 후 체불..

집행유예 취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경고 받았을 때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집행유예 취소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경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면 위반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 보호관찰 경고장을 받고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겨우 한숨 돌렸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에 한 번 못 갔을 뿐인데 "이러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취소가 되면 유예받았던 형을 실제..

존속폭행 고소 대응, 부모를 밀쳤다가 신고당했을 때 처벌과 합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존속폭행 고소 대응의 핵심은 부모를 밀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다치게 했다면 부모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부모님과 다투다 존속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말다툼이 커지다 팔을 잡아 뿌리쳤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고한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같이 사는 가족, 혹은 옆에서 본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부모님이 나를 고소하다니" 하는 충격과 "내가 정말 처벌받는 건가" 하는 불안이 한..

교회 헌금 횡령 처벌, 재정 담당자·목회자가 고소당했을 때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교회 헌금 횡령 처벌은 헌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권한 없이 자기 몫처럼 썼다고 인정될 때 문제됩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쓴 돈이 교회 운영 관행과 결의에 따른 지출이었는지,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1. 교회를 위해 일했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수년간 교회 재정을 맡아 봉사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 갈등이 생기자 일부 교인이나 새로 온 임원진이 장부를 문제 삼으며 고소를 했습니다."헌금은 교회의 돈인데, 나는 내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는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교..

접견금지 결정 해제, 구속된 가족을 만나지 못할 때 신청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접견금지 결정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려지며, 가족 면회와 서신이 막혀도 변호인 접견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접견금지 결정 해제를 원하신다면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며 취소 또는 일부 허용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구속적부심·보석과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사이 가족이 임의로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금지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1. 가족이 구속됐는데 얼굴조차 볼 수 없다면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했더니 "접견금지 결정이 있어 면회가 안 됩니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옷과 영치금을 넣는 것조차 막혀 있다고 하죠.어디서 무슨 조사를 받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변호사는 구했는지 아무것도 ..

졸음운전 사고 처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보험 특례 적용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졸음운전 사고 처벌은 피해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다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망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고 직후의 행동과 합의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1. 잠깐 눈이 감겼을 뿐인데 사람이 다쳤다면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을 수도 있고, 명절 장거리 운전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사고가 난 뒤였고, 앞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졸았던 건 인정하는데, 나는 얼마나 처벌받는 건가요?" 졸음운전 ..

쇼핑몰 사기 고소당했을때, 물품 미발송이 사기가 되는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쇼핑몰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돈을 받을 당시에 보낼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보낸 것이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가깝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소인이 많을수록 환불 자료와 진술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1. 주문은 받았는데 물건을 보내지 못해 고소장이 날아왔다면공급업체가 갑자기 납품을 끊었거나, 자금이 막혀 매입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미루다 보니 구매자들이 하나둘 항의하더니,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저는 속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쇼핑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