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 가중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 적용되며, 형법 제144조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무원이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경찰 조사 전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1.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진 그날 밤이 계속 떠오르실 겁니다술자리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는데, 며칠 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낯선 죄명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일반 공무집행방해에 '특수'가 붙으면 형이 무겁게 올라가고, 구속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

저작권법위반 절차 대응, 고소장 받았을 때 친고죄 여부와 합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저작권법위반 절차 대응은 먼저 내 사건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지, 영리·상습이라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경우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인과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말하기 전에 침해 범위와 고의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1. 저작권 고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집니다"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될지, 바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죠.저작권 사건은 합의금 이야기가 먼저 오가다 보니 "돈을 주면 끝나는 일"로 생각하기..

정치인 AI영상 성폭법위반 혐의, 허위영상물 유포 처벌과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AI 영상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될 수 있고, 편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영상의 내용이 성적 형태가 아니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의 문제가 됩니다. 영상의 내용과 유포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1. 정치인 합성 영상 한 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재미 삼아 만들었거나, 커뮤니티에서 받은 영상을 몇 군데 공유했을 뿐인데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정치인이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냐"는 생각이 ..

학폭위 피해학생 준비,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진술·불복까지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학폭위 피해학생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학교에 신고해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긴급 보호를 요청하고, 문자·녹음·진단서 같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할 진술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1.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날,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의 한마디에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자책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가 일정에 따라 흘러가고, 그 안에서 피해학생 쪽이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

음주운전 사고 처벌, 위험운전 치상 적용 기준과 합의·면허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 사고는 공소제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1. 술 마신 뒤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사고 직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상대방은 다쳤고, 음주 수치는 이미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밤잠을 설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정당한 대가 지급 입증과 원상회복 범위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었더라도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다만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몰랐다는 점, 즉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가 지급 내역과 거래 경위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11월 기준).1. 정당하게 거래했는데 소장을 받으셨다면"저는 돈을 주고 샀을 뿐인데 왜 제가 피고인가요?"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법원 서류가 도착합니다. 내가 산 집이나 받은 돈을 돌려놓으라는 내용이라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하지만 소송을 당했다..

성착취물 소지 구매 혐의, 결제 기록으로 수사받을 때 법정형과 고의 다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아청법 제11조 제5항, 2026년 11월 기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구매 혐의는 결제·계정 기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구입 경위와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1. 구매 기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께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오래전에 한 일이 떠올랐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 직장, 앞날이 한꺼번에 걱정되실 겁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하지만 수사를 받는다는..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 시공업체가 못 받은 대금을 받아내는 순서와 시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공사 완료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것과 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사 관련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2026년 11월 기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소송과 함께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1. 일은 다 했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대표님께"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몇 달째 듣고 계시지 않나요.인건비와 자재비는 이미 나갔는데 발주처는 연락이 뜸해지고, 협력업체에서는 대금을 재촉합니다.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거래를 끊을까 망설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런데 ..

아청법 포렌식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휴대폰 압수 후 참여권과 혐의 확대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아청법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은 처음 의심받은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복구된 자료와 메신저 기록을 통해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아청법 제11조 제5항, 2026년 11월 기준) 벌금형이 없어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청법 포렌식 변호사의 조력은 참여권 행사, 선별 범위 확인, 진술 준비를 포함해 포렌식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1. 휴대폰을 가져간 뒤 "포렌식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휴대폰을 내어 주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지운 건 복구되는지, 가족이 알게 되는 건 아닌지 계속 맴도실 겁니다.그 불안은..

화장품 회사 계약서 검토, OEM·ODM 책임판매업자가 서명 전 확인할 조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화장품 회사 계약서 검토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불량·클레임이 났을 때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처방과 브랜드의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입니다. 화장품법상 품질관리·안전관리 의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어서(화장품법 제5조 제2항), 제조를 맡겼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서명 전에 이 두 가지를 조항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1.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대표님이 느끼는 불안"제조사에서 보내 준 계약서인데, 이대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브랜드를 막 론칭하셨거나 거래처를 늘리는 중이시라면 한 번쯤 하셨을 고민입니다. 문서는 길고, 제조사는 "다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일정은 촉박합니다.하지만 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