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사이트 통장모집책과 자금관리책 등 핵심 관리자의 처벌은?

사이트 운영 조직이 적발되면 수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보통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잡힙니다. 통장을 모아 온 사람, 입출금을 처리하던 사람, 고객 문의에 답하던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듣게 되는 혐의는 본인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히 일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정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때로는 범죄단체 구성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이 글의 핵심 세 가지스포츠 도박 형태로 운영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조직적으로 운영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형량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므로, 실제 받은 보수를 정확히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목차1.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2. 역할별로 처벌이 어떻게 ..

횡령변호사상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조사 전 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출석 요구를 받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불안해하며 보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횡령변호사상담이 조사 전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정리한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쪽 자료를 갖추어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횡령변호사상담에서 조사 전에 진행하는 작업을 정리하겠습니다.첫째, 고소 내용을 추정해 범위를 좁힙니다피의자는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그렇다 해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분쟁 경위, 퇴사 시점, 감사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유형과 체크리스트

사실이라고 믿었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확인된 내용이라고 믿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인식의 문제입니다.그리고 같은 발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적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량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유형과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네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둘째, 특정성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

동업자 법인 설립 관련 동업계약서 작성 변호사를 통한 조력

법인을 세울 때 계약서가 두 종류 필요합니다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정관만 만들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고, 동업자 사이의 약속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법인 형태에서는 이 문서를 주주간계약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법인 설립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분과 의결 구조가장 먼저 정할 것은 지분 비율과 그 산정 근거입니다. 자본금 출자액만으로 정하는지, 기술이나 영업망 같은 기여를 반영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그리고 50대 50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교착 상태가 되기 때..

군대 가혹행위 후임 폭행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되었는데도 절차가 계속되는 이유후임과 이야기를 끝냈고 서로 사과했는데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단순 폭행과 달리, 군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군대 후임 폭행 사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대 후임 폭행 사건의 죄명 구조와 합의의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군형법은 군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초병에 대한 폭행은 가중되며, 상관에 대한 폭행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후임에 대한 폭행이라면 통상 군형법상 폭행이나 형법상 폭행, 상해가 검토되고, 반복적이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

무등록대부방조죄 혐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조사를 받는 경우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수금을 대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록대부 방조 혐의는 주된 행위자가 아닌 주변 관여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그래서 다툴 지점은 대부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무등록대부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여 범위와 인식 수준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무등록 대부업이 무엇을 말하는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업으로서 금전 대여를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업으로서"라는 요건입니다. 지인에게 한두..

딸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꺼냈을 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아이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보호자가 느끼는 것은 분노와 자책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일과, 들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입니다. 학교 성희롱 피해 사안에서 이 두 가지가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그리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말로 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발언, 외모나 신체에 관한 반복적인 언급,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

공동창업 일방적인 동업 종료 통보를 받아 배분 받아야 된다면

통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어느 날 "이제 각자 하자"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계정과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거래처에는 혼자 연락이 갑니다. 공동창업 동업 종료 통보를 받은 쪽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력감입니다.그런데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동업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산해야 할 것이 남아 있고, 그 계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창업 동업 종료 상황에서 받아야 할 것을 확보하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관계의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법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합으로 운영한 동업인지, 법인을 설립해 주주로 참여한 것인지, 투자만 하고 운영은 상대방이 한 것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법인이 설립되어 있다면 지분이 등기와 주주명부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