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조사, 전수조사·환수 통보 받은 시설장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장기요양기관이 조사에서 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67조, 2026년 10월 기준).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 자체가 별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소명 방향은 처분 전에 정해야 합니다.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시설을 어떻게 지킬지 막막하시다면어느 날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곧 현장조사가 나온다는 말에 직원들 얼굴이 굳고, 시설장님은 밤새 서류를 뒤적이고 계실 겁니다.최근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장기요양기관들이 22일 ..

형사합의금 공탁 양형, 합의를 거부당했을 때 선처 자료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어, 진지한 사과와 변제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도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아니므로 시기와 방법을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합의를 거부당하고 재판 날짜만 다가온다면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합의금 마련까지 해 두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면 막막하실 겁니다.합의가 안 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투자 리딩방 처벌, 운영자·매니저가 입건될 때 쟁점과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투자 리딩방 운영이나 회원 모집으로 입건되면 문제 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개별 투자 조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익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특경법 가중이 따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므로 조사 전에 역할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리딩방 일로 연락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셨다면회원들에게 종목을 알려주던 단체 대화방이 어느 날 고소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내가 한 일이 처벌 대상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나는 정보를 공유했을 뿐인데." "월급 받고 시키는 ..

보복운전 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이 신고됐다면 처벌과 면허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이 문제 되면 형법상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증거이므로 영상 보존과 조사 전 준비가 먼저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끼어들기 때문에 순간 화가 나서 급하게 멈췄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으셨을 겁니다."위협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 많은 분이 이렇..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 경찰 조사 전에 알아둘 권리와 조서 확인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은 경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입니다. 조사 전에 이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처음 받은 출석요구서 앞에서 막막하셨다면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솔직히 다 말하는 게 나은지, 말을 아끼면 오히려 의심받는 건 아닌지 밤새 고민하게 됩니다.최근 한 명예훼손 사건의 ..

항소심 양형부당 항소, 1심 실형 선고 후 7일 안에 준비할 전략과 기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한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7일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양형부당 항소는 합의, 공탁, 반성 자료 같은 새 양형 사정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선고 직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1심 선고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면"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법정이 멀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실형이 나왔거나, 사실을 다퉜는데 유죄가 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지금 가장 힘든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울고 계시고,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

집행유예 기간 재범, 다시 입건됐다면 실효 요건과 실형 위험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집행유예 기간 재범이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 조항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판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에 또 입건됐다는 사실 앞에서집행유예를 받고 한시름 놓았는데, 유예기간 중에 술자리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졌거나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형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족에게 말도 못 꺼내고 계실지 모릅니다.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보험사기 방조 처벌, 지인 부탁으로 사고에 가담했다면 법정형과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보험사기 방조 처벌은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고 가담이나 허위 서류 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형법 제32조의 종범이면 형이 감경됩니다. 쟁점은 사고의 고의와 사기를 알았는지 여부이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보험사기 혐의라니친구가 "살짝 부딪히기만 하면 된다"며 차에 타 달라고 했고, 병원에서는 입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의심한다며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경찰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나는 돈을 받..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강제추행·위력추행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하면 2026년 10월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술과 객관 자료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 모두 첫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회식 다음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어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오늘 아침 인사팀에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격려한다는 뜻이었는데",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는데..

전세사기 임대인 형사처벌, 보증금 못 돌려줬다면 사기 고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핵심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뿐인데 사기 피의자가 되었다면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일부러 속인 적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가 올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실 겁니다.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송치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