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은 2026년 11월 기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공모해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게 한 사업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직급여의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도 연대해서 질 수 있습니다. 공모 여부는 사업주가 어떤 신고나 증명을 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이직확인서와 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도와 주려던 마음이 공모로 의심받습니다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사유를 조금 달리 적어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어려운 사정을 돕는다는 마음이었는데, 고용노동청 조사 연락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당황스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