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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 유예가 실효되는 구조집행유예를 받고 나면 "실형은 면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예는 조건이 붙은 상태입니다.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어 있던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사건이 다른 재범 사건보다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즉 이번 사건에서 받을 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두 개의 형이 합쳐진다는 의미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유예되었던..

회사 통장에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횡령 고소로 이어졌을 때고소장에는 대개 계좌 거래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첨부됩니다. 몇 년치 출금이 한 줄씩 나열되고, 합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압도되기 쉽지만, 실제로 그 목록은 다시 분류될 여지가 많습니다. 회사 통장 사적 사용 횡령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이 목록을 항목별로 다시 나누는 작업입니다.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것 외에, 각 항목의 성격을 구분하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 통장 사적 사용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

몰카혐의 포렌식을 앞두고 있는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참여권과 범위의 문제기기를 제출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포렌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절차이고, 피의자에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몰카혐의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왜 중요한가 하면, 분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몰카혐의 포렌식 사건이 처음 입건된 범위를 훨씬 넘어 확대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본 글은 해당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하지 않으며,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영장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압수·수색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그리고 전자정보의 경우 탐색 범위가 기재됩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후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절차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그 다음은 —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실무가압류 결정을 받고 등기까지 되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이후에는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그리고 가압류를 해둔 상태라는 사실 자체가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수단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고,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즉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상표권분쟁 경쟁사가 상표권을 도용했다면?

경쟁사가 우리 상표를 쓰고 있다면 —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비슷한 이름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경고장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만 주거나,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표권분쟁은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등록상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유사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없어도 다툴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침해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

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우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개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신고 기록, 출입 기록,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 사용 흔적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 사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조사받는 이유는 이 제도가 양측의 신고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공모가 인정되면 반환 범위와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공모의 성립 여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으로 평가되는가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비교적 정형적입니다.첫째, 휴직을 신..

학폭위전문변호사상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디서 결정되는가통보를 받은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언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절차는 정해진 흐름이 있고, 각 단계마다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상담이 심의 당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1단계 — 신고 접수와 즉시 조치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전담기구가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 관련 학생과의 분리, 상담,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이 분리 조치는 처분이 아니라 보호 수단이므로 다툴 대상이..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친구를 합성해서 SNS에 유포했다면

친구 얼굴을 합성해 SNS에 올린 경우 — 청소년 사건은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보는 것과 공개 계정에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SNS에 게시되면 몇 시간 안에 저장되고 재업로드되어, 최초 게시자가 지워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이 확산을 멈추는 문제입니다.그리고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형사(또는 소년보호), 학교폭력 심의, 민사 손해배상의 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해당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하지 않으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이 무거워집니다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

동업사기변호사 동업자가 잠적했다면

동업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을 때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그 사이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업사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조금 더 기다려보려 했다"입니다.그 사이에 자금은 빠져나가고 재산은 다른 명의로 옮겨집니다. 동업사기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사실 고소장 작성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금과 재산을 붙잡는 일입니다.사기인지, 횡령인지, 정산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동업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은 법적으로 여러 갈래입니다.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투자금만 받아 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반면 사업은 실제로 했으나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홈페이지 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사이트를 열 때 두 문서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 붙여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디서 받은 양식을 쓰고, 이용약관은 비슷한 서비스의 것을 참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실제 서비스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 검토가 필요한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보통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공개된 두 문서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 검토는 그 시점에 회사를 보호해줄 문서를 미리 만들어두는 작업입니다.두 문서는 성격이 다릅니다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조건입니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