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당좌수표가 예금 부족 등으로 부도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부도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구분하세요.1. 부도 한 번에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면거래처에 준 수표가 결제일에 막히고 나면 며칠 안에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돈이 모자라 못 막은 것뿐인데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겪는 사장님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민사로 갚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수표는 다릅니다. 수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