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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예고 내용증명 받았을 때, 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와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내용증명에 "형사고소하겠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거나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출석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소 전에 사실관계 정리, 증거 보존, 합의 접촉 방식 세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다뤄질 수 있어 답장 한 줄도 신중해야 합니다(2026년 11월 기준).1.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밤을 새우셨다면우편함에서 내용증명을 꺼내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돈 문제는 분명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이 상대방에게는 사기나 횡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실 겁니다. 당장..

사업자 명의 대여 처벌, 이름만 빌려줬다가 세금·손해배상 청구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형사, 민사, 세금 문제가 한꺼번에 닥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사업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과 실제 사업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이름만 빌려줬는데 청구서와 연락이 쏟아진다면"이름만 빌려주면 월 얼마씩 준다"는 말에 사업자등록을 해줬는데, 어느 날 세무서 우편과 채권자의 소장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나는 가게에 ..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단톡방·댓글 욕설 처벌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1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제312조 제1항) 고소 여부와 시기,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했더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부족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1. 욕설 한 번이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다면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경찰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온라인에서 오가는 말이 늘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건가 싶어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

마약류 의약품 양도 처벌, 처방받은 약을 지인에게 줬다가 입건됐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의사에게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팔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아 본인이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제4조 제2항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매매하는 것은 금지되고(제4조 제1항 제1호), 약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1. 내 약을 지인에게 줬을 뿐인데 마약류 양도라는 말을 들으셨다면"나도 먹는 약인데 힘들다고 해서 몇 알 나눠줬을 뿐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호의였고 대가도 없었는데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처벌,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을 때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촬영물 유포 협박은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고 말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실제 발언 내용, 촬영물의 성격, 전송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1. 헤어진 연인에게 한 말이 고소로 돌아왔다면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거 다 퍼뜨릴 거야"라고 말했거나, 홧김에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그것이 경찰 출석요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순간에는 장난 반, 화풀이 반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은 큰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할..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 쪼개기 계약·하청 구조로 조사받는 원청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하청 구조를 쓴다고 모두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이름이 도급이어도 실제로 원청이 근로자를 지휘·명령했다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을 어기고 파견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사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파견법 제43조)이고,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46조 제2항)가 부과됩니다(2026년 11월 기준).1. 하청 구조로 일을 맡겼을 뿐인데 불법파견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하청 직원들의 쪼개기 계약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슷한 구조로 사람을 쓰고 있는 원청 대표님과 인사 담당자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우리는 용역업체와 정식 도급계약을 맺었고 대금도 모..

수용자 집단폭행 처벌, 구치소 동료 폭행으로 추가 기소됐을 때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여러 명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특수상해(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 안의 징벌과 형사재판은 별개이며, 반성문보다 가담 범위의 정리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2026년 11월 기준).1. 수감 중인 가족이 폭행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이미 가족이 수용 중인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시설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연락까지 받으면 정말 앞이 막막하실 겁니다.최근 구치소 동료 수용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질타했다는 보..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치상·보험 구상까지 문제될 때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여기에 보험사의 구상 청구와 차량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까지 겹칠 수 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2026년 11월 기준).1.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셨다면필기시험에 서른 번 가까이 떨어진 60대가 짧은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짧은 거리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셨을 겁니다.여기에 사고까지 나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불안은 몇 ..

차량 안 음주 취침 운전 인정 기준, 시동 켠 채 잠들다 적발됐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어서, 시동 여부만이 아니라 기어 위치, 차량이 있던 장소, 움직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처벌을 받습니다(2026년 11월 기준).1.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하신다면대낮에 만취해 도로에서 잠든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신 분이라면, 차 안에서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아실 겁니다.하지만 그 사건과 지금 내 사건이 같은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내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내가 운전..

음주 경찰차 충격 처벌, 순찰차를 들이받아 입건됐을 때 쟁점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술을 마신 채 경찰차를 들이받으면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이 함께 검토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충돌이 고의였는지 조작 미숙이었는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으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136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2026년 11월 기준).1. 술 마신 채 순찰차와 부딪쳤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최근 만취 상태로 도심을 달리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그 기사를 보고 '내 일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실 겁니다.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