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1345

대포차 운행 처벌, 명의이전 안 된 중고차를 타다 단속·입건됐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대포차 운행 처벌은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위조·변조·부정사용했다면 훨씬 무거운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았는지, 이전등록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단속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대포차 운행 처벌, 명의가 다른 중고차를 샀다가 입건되셨다면시세보다 싼 중고차를 구했고, 매도인이 "곧 명의를 넘겨줄 테니 먼저 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몇 달을 탔는데 단속에 걸렸고 이제는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이전등록이 늦어졌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자전거 사고 과실치상,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때 처벌과 합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자전거 사고 과실치상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므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으로 보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치료 경과와 사고 경위가 처벌 수위를 가르므로 초기에 피해 회복과 자료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전거 사고 과실치상으로 입건되셨다면, 가해자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출퇴근길이나 공원 산책로에서 달리다 앞에 있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상대가 넘어져 병원에 실려 갔고,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자전거 사고로 형사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는 당황..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무신고 숙박업 처벌, 단기임대·생활숙박시설 영업이 단속됐을 때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무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 조치가 따로 따라올 수 있어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영업인지, 영업을 한 사실과 기간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쟁점이므로 단속 직후 자료를 정리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정리된 대응이 중요합니다.무신고 숙박업 처벌, 단기 임대 영업이 단속됐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집이나 오피스텔을 여행객에게 며칠씩 빌려주는 일이 부수입이 되고, 어느새 예약 사이트에 꾸준히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 단속반이 방문했고 얼마 뒤 경찰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임대 한두 건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흉기 소지 처벌, 시비 중 칼을 꺼내거나 지니고 있다 입건됐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흉기 소지 처벌은 칼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단지 숨겨서 지닌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지만,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했다면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꺼낸 의도와 사용 여부, 소지 경위를 초기에 정리해야 구속 위험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흉기 소지 처벌이 걱정되는 밤, 다툼 속에서 칼을 손에 쥐었다면술자리 시비나 주차 다툼이 격해졌고, 순간적으로 차에 있던 칼이나 공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상대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그 순간을 되돌려 보면 후회..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소방시설 점검 위반 처벌, 점검 적발과 화재 뒤 건물주·업주의 수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소방시설 점검 위반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지만,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누가 관리 책임을 졌는지부터 서류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소방시설 점검 위반 처벌, 소방점검에서 적발됐거나 화재 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건물을 가진 것도, 가게를 운영한 것도 생계를 위해서였는데 어느 날 소방서에서 시정 명령이 날아옵니다. 혹은 건물에서 불이 난 뒤 경찰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음식점·식자재 단속 때 7년 이하 징역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로 구분되므로, 내 위반이 거짓표시인지 미표시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납품처 서류를 믿고 표시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 볼 수 있으니, 단속 직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단속 한 번에 영업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어느 날 단속반이 찾아와 메뉴판과 거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왔습니다.납품받은 재료를 그대로 써 왔을 뿐인데 범죄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먼저 짚어 드립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배달앱 악성 리뷰 고소, 별점·후기로 명예훼손 당했다는 사장님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배달앱 리뷰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이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사실을 적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쓴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작성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리뷰를 서둘러 지우기 전에 방향부터 정하세요.배달앱 악성 리뷰 고소, 솔직하게 쓴 후기가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다면음식이 불만스러워서 별점을 낮게 주고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며칠 뒤 사장님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먼저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112 허위신고 처벌, 홧김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 조사받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범죄나 재해를 꾸며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가 될 수 있고,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면 형법상 무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직무를 실제로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로 가느냐는 신고 내용과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112 허위신고 처벌, 홧김에 한 전화가 경찰 조사로 돌아왔다면술에 취해, 혹은 다툼 끝에 화가 나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냥 전화 한 통 한 건데 전과가 남는 건가" 하는 걱정이 ..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임대인 열쇠 교체 처벌, 월세 밀린 임차인 내보내려다 고소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월세를 밀린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전기·물을 끊어 내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업무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와 별개로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미 조치를 했다면 원상회복 여부와 합의, 명도소송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임대인 열쇠 교체 처벌, 받을 돈이 있는데 제가 고소당하는 상황이라면몇 달째 월세가 밀렸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참다못해 문 열쇠를 바꿨는데 임차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돈을 못 받은 쪽이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됐으니 억울하실 만합니다.하지만 이 문제는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썼는가를 따집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유죄로 정해..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차량 GPS 부착 처벌, 배우자·연인 차에 몰래 붙였다가 입건됐을 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상대방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붙여 위치를 알아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걱정에서 시작한 행동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없애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부터 잡으세요.차량 GPS 부착 처벌, 걱정에서 시작한 일이 입건으로 돌아왔다면의심이 쌓이던 시기였고, 확인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차 밑에서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합니다.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게 범죄가 되는지부터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드실..

카테고리 없음 2026.1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