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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환치기·해외송금 대행으로 조사받을 때 몰수·추징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신고 의무를 어겼는지"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환치기처럼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위반 목적물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송금 대행인지 업으로 한 것인지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해외 송금을 도와줬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를 대신 써 주었거나, 거래처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난감하시죠."그냥 도와준 건데 이게 범죄라고요?", "수수료도 몇 푼 안 받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외국환거래법은 돈이 국경을 넘는 방식 자체를 규율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단속된 사장님이 확인서 서명 전에 알아야 할 형사·행정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종업원이 위반해도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진술이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갑작스러운 단속에 사업주님이 가장 먼저 겪는 혼란영업 중에 구청 위생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 보고 사진을 찍고 "확인서에 서명해 주세요" 하고 서류를 내밉니다."몰랐다", "직원이 그랬다", "곧 버리려던 거였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 적은 한 줄이 이후 수사와 행정처분에 ..

소년범 처벌, 미성년 자녀가 입건됐다면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보호처분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소년범 사건은 만 나이에 따라 갈림길이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며, 만 14세 이상 소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절차로 나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처분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모님이 방향을 잡고 준비하셔야 합니다.아이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부모님께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폭행으로, 가게에서 장난삼아 물건을 가져가 절도로, 온라인에서 올린 글 때문에 사이버 범죄로 아이가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가슴이 내려앉으실 겁니다."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니", "이대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한꺼..

협박죄 고소당했을때, 카톡·문자 한 줄이 해악의 고지가 되는 기준과 합의 시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말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말의 맥락을 정리하는 일과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고소장이 되었다면싸우던 중에 "가만 안 둔다", "각오해라" 같은 말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말은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상대방..

재물손괴 고소당했을때, 고의와 효용 훼손 여부로 갈리는 처벌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재물손괴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따질 것은 "부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물건의 효용이 실제로 해쳐졌는지"입니다.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소유·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치웠을 뿐인데 재물손괴라니요" 억울한 마음부터 짚어 봅니다주차장에 막아 둔 물건을 치우다가, 공사현장 문을 열려다가, 상가 간판을 떼다가 갑자기 재물손괴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시죠."내 땅인데", "원래 내 물건인데", "고장은 원래 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

상습절도 처벌 기준, 무인점포·마트 CCTV 확인 후 연락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습으로 인정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무인점포나 셀프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도 입건될 수 있지만, 계산 착오였다면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여러 번이라면 상습 여부와 변상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CCTV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습절도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되실 겁니다매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여러 번 계산 없이 가져가셨더라고요." 혹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옵니다.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소란 없이 끝낼 수 있..

성매매 처벌 기준, 단속 후 출석요구를 받은 성구매자와 장소 제공자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성매매 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장소 제공을 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성매매 당사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알선 등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단속 현장과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단속 후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성매매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 막막하실 겁니다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럴수록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증죄 처벌, 증인으로 한 진술이 기억 착오라면 고의 여부와 감경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원은 대체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는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증인으로 나가 말했을 뿐인데 위증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친구나 직장 동료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어느 날 "위증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했을때, 이미지·음원 무단사용 합의금 요구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는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고의가 없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미지 한 장 때문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할 일쇼핑몰 상세페이지,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에 쓴 사진 한 장 때문에 어느 날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이 날아옵니다. "합의금을 내면 취하해 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어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죠.그런데 급하게 송금하거나 사과문을 써서 보내면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고객정보 유출로 수사받는 사업주 대응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심입니다. 직원이 저지른 일이어도 사업주가 양벌규정으로 함께 책임질 수 있어 경위 정리가 우선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고객 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부터 걱정되실 겁니다어느 날 고객 항의 전화가 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입니다.그런데 유출 사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정보를 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