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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대응, 고발당한 공무원·기관장이 조사 전 준비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지시와 결정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발을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의 직무 권한과 의사결정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직권남용 고발, 업무를 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었다니"규정에 따라 지시했을 뿐인데, 고발이라니요."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하다 보면 인사, 계약, 감독 업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

공익 제보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비방 목적과 위법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회사나 시설의 문제를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더라도, 올린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공익 제보 명예훼손은 게시 동기와 표현 방식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알리려고 올렸을 뿐인데 고소장이라니"직원들이 모두 아는 사실을 올렸을 뿐인데요.""아이들이 먹는 곳의 위생이 걱정돼서 알린 건데요."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크게 당황하십니다.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수익자)가 되었다면, 선의 항변과 답변서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수익자)가 되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재산을 받을 때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선의 주장과 자료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소송이 지는 쪽으로 기울면 가액배상 문제와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가족에게 받은 재산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니"형이 어려워서 넘겨준 집일 뿐인데, 제가 소송을 당했습니다."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빚을 진 적도 없고, 정당하게 받은 재산인데 왜 피고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계약금 반환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 받은 후 30일 답변서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계약금 반환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계약 해제의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2026년 11월 기준)계약금 반환 소송 피고가 되었다는 소장, 당황스러우시죠우편으로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 보니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입니다.계약은 분명 상대방이 먼저 흔들었는데, 어느새 내가 돈을 돌려주라는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하지만 소장에 적힌 주장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 의약품 판매·알선으로 수사받을 때 쟁점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한 물건이 법적으로 '의약품'인지, 본인이 판매·알선의 주체였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은 첫 조사 전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기준)갑자기 온 출석 요구, 약사법 위반이라니 막막하시죠"그냥 지인에게 나눠 준 건데요.""해외 직구로 산 걸 조금 되팔았을 뿐인데요."수사기관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연락이 오면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위..

신호위반 사고 처벌, 12대 중과실과 종합보험 · 합의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는데 상대 차량과 부딪쳐 상대방이 다쳤다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곧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옵니다. "종합보험도 들었는데 왜 형사 입건이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오늘은 신호위반 사고 처벌이 일반 교통사고와 어떻게 다른지, 합의와 대응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 상해 정도 확인, 신호 상황 입..

업무상실화 처벌, 매장·공장 화재로 입건된 업주·관리자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가게나 공장에서 불이 난 뒤, 소방 조사와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 대표님과 관리자분들은 "내가 불을 낸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장사가 멈춘 것도 힘든데, 형사 입건까지 겹치면 막막하시죠.오늘은 업무상실화 처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업주와 관리자가 조사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화재가 났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화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화재감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발화 원인과 관리 상황을 자료로 다시 따져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1. 불이 났다는 사실과 처벌은 별개의 문..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업주, 5인 미만 여러 사업장 합산 주장 방어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직원 서너 명과 함께 가게를 꾸려 오셨는데,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더구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다 합쳐서 5인 이상으로 본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오늘은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업주가 노동청 진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5인 미만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아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독립성, 근로자 수 산정, 실제 근로시간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정당방위 폭행 처벌, 먼저 맞고 밀치거나 때렸을 때 인정 기준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거나 밀쳐서 순간적으로 같이 밀치고 때렸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출석하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맞기 싫어서 막은 건데 왜 가해자가 되지?" 하는 억울함이 드실 겁니다.오늘은 정당방위 폭행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지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받은 싸움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 행동이 막기 위한 정도였는지를 CCTV, 진단서 등 객관 자료로 초기에 입증하는 것이 핵심..

마약 치료보호 기소유예, 투약 입건 후 치료·재활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전과가 생기는 건가", "구속되는 건 아닐까"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나?"가 궁금해지시죠.오늘은 마약 치료보호 기소유예가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치료와 재활 노력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핵심 요약치료보호를 받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초범 여부, 투약 횟수, 반성과 치료 의지, 재범 위험은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이고, 이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줄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핵심은 조사 초기부터 치료 기록과 생활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두는 것입니다.1.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