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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업주 대응, 구제신청서를 받았다면 5인 미만 쟁점부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먼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합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주장도 여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평가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를 받으면 답변 기한 안에 해고 사유와 근무 자료를 정리하세요."5인 미만이라 괜찮다고 알았는데요"직원 한 명이 갑자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사업주에게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서너 명뿐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인데, 부당해고라니."최근에는 5인 미만이라며 해고했던 한 베이커리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

업무방해죄 처벌, 매장 항의·후기 때문에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업무방해죄 처벌은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큰 소리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위사실을 퍼뜨렸거나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 업무가 실제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항의했을 뿐인데 업무방해 고소장이 날아왔다면식당이나 매장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말하다 목소리가 커졌고, 며칠 뒤 점주가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며 회사에 항의하다 같은 일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정당하게 항의한 건데, 범죄라니."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업무방해가 성립..

쌍방폭행 입건, 서로 때렸다면 정당방위와 합의로 처분 방향 잡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서로 때렸다는 이유로 둘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문제 되지만, 싸움 도중의 맞대응은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폭행죄는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상해는 그렇지 않아, 진단서와 합의 방식이 처분을 가릅니다."먼저 맞아서 때렸을 뿐인데 저도 입건이라니요"술자리나 주차 시비에서 몸싸움이 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보니 나도 가해자로 입건되어 있습니다."맞아서 막은 건데, 왜 나까지?"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피의자 통지를 받으면 막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쌍방폭행 입건은 서로 폭행 주..

공무집행방해 처벌, 출동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입건됐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공무집행방해 처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에게 항의만 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결과는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피해,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로 갈립니다.술김에 한 항의가 입건으로 이어졌다면술에 취해 길에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항의했는데, 어느새 현장에서 입건되고 파출소로 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고 나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그냥 억울해서 따진 건데, 공무집행방해라니."기억도 흐릿하고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려워 혼자 앓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건되었다는 것과 유죄가..

무고죄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뒤 맞고소가 오면 먼저 정리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한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신고 당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사 전에 그 근거 자료부터 정리하세요."무혐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무고라니요"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옵니다."나는 분명히 맞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건가?"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릅니다.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

아동학대 혐의 교사, 훈육 중 신고당했다면 수사 대응과 취업제한 쟁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훈육 중 한 말이나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까지 문제 됩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의 범위인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였는지입니다. 신고당한 교사는 해명을 서두르기 전에 영상과 기록부터 정리하세요."아이를 가르치려던 말이 학대가 됐습니다"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단호하게 꾸짖었는데, 며칠 뒤 학부모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사로서 지도한 것뿐인데, 학대라니."억울함과 함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스토킹처벌법 피의자, 연락했다가 신고당했다면 처벌과 잠정조치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상대방이 합의해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되므로 조치가 내려진 뒤의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피의자가 되었다면 연락을 멈추고, 대응은 먼저 정리한 뒤에 하세요."연락한 게 전부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라니"헤어진 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몇 번 연락을 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해를 풀고 싶어 상대의 퇴근길에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알려 왔습니다."그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스토커라는 건가요?"이렇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과 ..

특수폭행 합의, 술자리 몸싸움으로 입건됐다면 처벌과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실형 여부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정입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니 직접 접촉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났을 뿐인데 특수폭행이라니"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일행과 함께 상대를 밀치고 때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입건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냥 싸움이었는데 특수폭행이라고요?"가족분들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과 죄명이 무엇이냐는 것은 별개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하나 따..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노동청 조사와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해 고용보험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환수와 추가징수가 진행됩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허위 사실을 알고 함께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청 조사나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서류와 진술을 먼저 맞춰 보세요."직원이 알아서 신청한 건데 제가 공모라니요"어느 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해 전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수급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직원 편의를 봐 준 것뿐인데, 제가 범죄자가 되나요?"이런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업주가 그것을 알고 함께했다는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조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핵심 요약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다쳤다면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알았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고 당시 영상부터 정리하세요."부딪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라니요"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이 있었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신고됐다는 내용입니다."살짝 스친 정도라 그냥 갔는데, 그게 도주라고요?"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