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대응
'원금 보장 + 확정 수익'은 유사수신의 신호입니다 — 처벌과 회복,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이란
관계 법령상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입니다. 겉으로는 투자·재테크·회원제 사업처럼 보이지만, '원금 보장 + 고정 배당'이라는 구조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자금을 모집한 쪽은 처벌을, 투자한 피해자는 회복을 고민하게 됩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유사수신 처벌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경합 혐의 |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 피해 회복 | 가압류·손해배상청구로 실제 회수 병행 |
혐의를 받는 쪽은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정'과 '불특정 다수 모집' 요건을 다투고, 실제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손해배상으로 회수를 병행해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 바로 정리할 것
☐ 모집·약정 자료를 정리하세요. 설명회 자료, 약정서, 배당 안내,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 자금 구조를 파악하세요. 실제 사업 수익인지, 돌려막기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혐의자라면 진술 전 상의하세요.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피해자라면 회수를 서두르세요. 가압류로 재산을 신속히 보전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혐의자를 대리할 때 요건 해당 여부와 사업 실체를 다투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로 실제 회수에 집중합니다.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경합 혐의까지 종합해 사안에 맞는 대응을 설계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투자금사기·유사수신 고소 — 송치·구공판 |
| 다수 피해자 공동고소 및 재산 보전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건 형사 대응 |
| 민·형사 병행을 통한 피해금 회수 |
맺으며
"원금 보장 + 확정 수익"은 유사수신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자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법정구속,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떻게 막는가 (0) | 2026.07.13 |
|---|---|
|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특가법 가중처벌과 대응 전략 (0) | 2026.07.13 |
|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최고금리 초과의 처벌과 대응 (0) | 2026.07.13 |
| 도박공간개설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방어 전략 (0) | 2026.07.13 |
|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송금, 미신고 처벌과 대응 전략 (0) |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