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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이미 자수를 결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AVMOV 자수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수의 방식과 시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자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자수는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수를 결심하셨다면 혼자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앉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실익이 없다면..

불법촬영물 유통 처벌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운 혐의냐고 하십니다. 공유만 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오래된 일인데 왜 지금 문제가 되냐고 하십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유통, 업로드, 공유, 링크 게시까지 전부 처벌합니다. 직접 찍지 않아도 됩니다. 올렸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유통했는지, 불법 촬영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정로는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막막함이 조사에서 ..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검거됐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대출 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상담을 오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대출받은 것뿐인데 왜 공범이 됩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대출을 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대출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서류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허위 서류인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공범이 됩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해외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유통망을 깔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 법률 문제에 부딪히면 막막해집니다. 어디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현지 파트너와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금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해외 진출 법률 자문은 단순히 번역된 계약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법률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 구조에 맞게 법적 틀을 짜는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으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래 구조를 짜다 보면 ..

협의이혼변호사 진행방법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아니며 결혼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시대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투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도 한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넘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격과 가치관 등이 맞지 않게 되어 서로 힘들어 하여도 이 또한 버티며 부부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인식들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참으며 버티는 것은 무의미 하가 생각이 드는 경우 관계를 정리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에는 절혼 비율이 많이 증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생활을 하였지만 관계를 ..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신뢰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성실히 행동하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법 영역 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사자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적용은 한계가 있다.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민법의 기초이념과 법적 안정성(기판력),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고, 위 권리 행사는 허용된다. [실효의 원칙]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 ..

[제1조 법 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은 민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며 위 민법 제1조는 민사분쟁에서의 적용순서를 규정한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법률에 의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사회생활규범으로써 승인되기에 이른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상식 또는 이치)에 의한다. [관습법]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인해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고 말한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① 일정 기간 반복된 관행의 존재 ②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소의 제기, 변론, 판결까지 연속하여 이루어지며 진행되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률상 문제라 하여도 권리 의무를 따지는 분쟁이 아닌 추상적인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은 '권리관계 보전(가압류/가처분)' ㆍ '확정(판결절차)' ㆍ 실현(강제집행) 등을 과제로 한다.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소'란 원고▶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본질적인 주관적 요소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였는지, 즉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요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