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그리고 대응

JEONGRO LEGAL CASE ·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그리고 대응

이제 합의해도 처벌은 이어집니다 — 강화된 법의 구조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연락·미행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처벌과 조치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긴급응급조치	수사 초기 단계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핵심 쟁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성', '불안감·공포심'이라는 구성요건입니다. 반복 연락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면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로 신속히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면 — 바로 할 일

☐ 혐의자라면 접촉을 멈추세요. 추가 연락·방문은 잠정조치·가중으로 이어집니다.

☐ 경위·정황을 정리하세요. 연락의 목적과 정당한 이유를 객관 자료로 확보합니다.

☐ 피해자라면 보호조치를 활용하세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신청을 검토합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구성요건에 맞춘 대응이 관건입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혐의자를 대리할 때 '정당한 이유', 지속·반복성, 괴롭힐 목적 등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는 반성·재발방지로 선처를 이끕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수단을 활용해 신속한 보호와 가해자 책임 추궁을 조력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 — 경위 소명 무혐의

전 연인 스토킹 혐의 — 접촉 경위 소명 기소유예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 가해자 처벌

각종 고소 사건 경위 소명을 통한 무혐의 다수

맺으며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혐의자든 피해자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 피해로 신변 위협을 느끼신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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