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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 이런 경우엔 꼭혼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가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인 줄 알았는데 '피의자'인 경우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알고 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 무심코 한 진술이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만큼, 어떤 조사인지에 따라 변호사 동행의 필..

JEONGRO LEGAL CASE · 형사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사,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1심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법,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은 새로운 기회입니다1심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사실인정에 오류가 없는지, 법리 적용이 옳았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기회입니다. 유죄·형이 무겁게 나온 사건도,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 이유 — 한눈에 보기유형..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음주운전 3회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전략1심 실형도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3회 재범의 감형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회 재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음주운전 세 번째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절망하기 쉽지만, 항소심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 즉 추가된 재발방지 노력과 새 양형 자료를 다시 판단합니다. 1심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

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행정하도급법위반 연루, 원사업자가 받는 제재와 조사 대응과징금·시정명령에서 형사고발까지 —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법,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무엇이 하도급법 위반인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합니다. 대금 미지급·지연,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특약, 부당한 발주취소·반품,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등이 대표적 위반 유형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이..

JEONGRO LEGAL CASE · 건설 / 민사공사대금청구소송, 못 받은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회수하는 방법"준공되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발주자, 어떻게 받아내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사대금 분쟁, 왜 자주 생기나공사를 마쳤거나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도 발주자가 "하자가 있다", "정산이 안 됐다"며 대금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실제 시공 범위(기성고)와 계약 내용,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시공 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청..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음주운전 5진, 반복된 재범에서도 형을 줄이는 대응 전략거듭된 재범, 실형은 각오해야 하지만 형량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5회 재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음주운전 다섯 번째 적발은 상습성이 극명해, 실형과 법정구속이 사실상 예정된 사안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번에도 어떻게든"이라는 안일한 대응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무엇보다 실제로 음주 문제를 끊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5회 사안의 대응 ..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증권자본시장법위반 경찰조사, 시세조종·부정거래·리딩방 혐의 대응이익 규모가 형을 좌우합니다 — 성립 요건과 금액을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위반,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불공정거래를 처벌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시세조종, 거짓·부정한 수단을 쓰는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그리고 최근 문제되는 불법 주식 리딩방·무인가 투자자문 등이 있습니다. 이익·회피손실 규모가 커질수..

JEONGRO LEGAL CASE · 민사동업계약 탈퇴 정산금청구, 혼자 빠져나올 때 내 지분 계산하는 법사업은 계속되고 나만 나올 때 — 탈퇴 시 정산의 기준과 청구,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해산'이 아니라 '탈퇴'입니다동업(조합)에서 사업 자체는 계속되고 나만 빠져나오는 경우, 이를 조합 탈퇴라고 합니다. 조합을 완전히 정리하는 해산과 달리, 남은 동업자는 사업을 이어가고 탈퇴하는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기 지분을 정산받습니다(민법 제719조). 문제는 남은 동업자가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분을 낮게 잡으려 할..

JEONGRO LEGAL CASE · 형사보이스피싱 대포통장·자금세탁 가담, 몰랐다면 어떻게 방어하나'통장만 빌려줬다'가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인출' 심부름이 중대 범죄로"통장을 빌려주면 수당을 준다", "돈을 찾아 전달하면 일당을 준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포통장 제공자·인출책(수거책)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은 심부름·알바로 생각했지만, 그 통장과 인출은 피해자를 울린 사기 범행의 도구가 됩니다.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기업대표이사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사용이 범죄가 되는 경계'내 회사 돈'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내 회사 돈'이라는 착각1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근거 없이 가지급금으로 빼내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배임이 문제됩니다. "내가 세운 회사니까"라는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