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송금, 미신고 처벌과 대응 전략
'몰랐다'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신고의무 — 형사·과태료 리스크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송금, 신고를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해외 투자, 부동산 취득, 대여, 증여 등 일정 유형의 외환거래는 은행·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거나, 정식 절차 대신 이른바 '환치기'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잘 몰라서", "편해서"라는 이유가 면책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처벌·제재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위반 규모·유형에 따라 가중) |
| 과태료 | 신고 대상에 따라 위반금액의 2%~4% 등 |
| 부수 제재 | 거래정지 처분, 무허가 지급수단 관련 별도 처벌 |
특히 '환치기'처럼 정상적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자금세탁·조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위반 규모가 크면 형이 가중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거래 경위·목적을 정리하세요. 자금 출처와 사용처, 거래 성격을 소명합니다.
☐ 고의 여부를 검토하세요. 신고의무 인식·회피 의도가 형사 성립의 관건입니다.
☐ 형사와 과태료를 구분하세요. 절차가 다르며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거래의 성격과 자금 흐름, 신고의무 인식 여부를 검토해 형사 성립을 다투고, 단순 절차 위반과 고의적 회피를 구별해 소명합니다. 위반 규모에 따른 가중을 다투고, 형사와 과태료 절차를 함께 관리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금융·경제범죄 사건 형사 대응 및 행정처분 대응 |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방어 |
| 과징금·과태료 처분 취소 다수 |
| 기업 자문 및 형사 병행 대응 |
맺으며
해외송금·외환거래는 신고의무를 놓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함께 따라옵니다. 위반 규모가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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