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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음주 후 교통사고, 처벌과 실제 사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단순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 위험운전치사상과 합의의 중요성,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왜 훨씬 무거운가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이 더해지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구속과 실형 위험이 커지는 중대 사안입니다.처벌 ..

JEONGRO LEGAL CASE · 민사동업정산금청구소송, 절차와 입증 포인트 완전정리'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숫자 싸움입니다 — 소송의 흐름과 입증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동업정산금청구소송이란동업(민법상 조합)이 해지·해산되면, 각 동업자는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남은 재산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산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동업정산금(잔여재산 분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승패는 '내가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숫자로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증권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내부자거래 혐의 형사 대응'우연히 알았을 뿐'이 통하지 않는 영역 —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내부자거래, 왜 무겁게 다뤄지나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내부자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겁고,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을 기준으로 형과 벌금, 과징금·추징이 함께 부과됩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역량도 ..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음주운전 4회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대응거듭된 재범, 1심 실형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회, 1심 실형은 사실상 예정된 결과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은 상습성이 뚜렷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심 실형이 곧 끝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사실인정·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1심 이후 새롭게 실천한 재발방지 노력과 달라진 사정을 보강하면, 형..

JEONGRO LEGAL CASE · 민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없는 빚을 갚으라는 청구에 대응하는 법'내가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소송 —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부담한 적 없는 채무를 두고 상대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압박할 때, "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부당한 청구·독촉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능동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언제 필요한가 — 한눈에..

JEONGRO LEGAL CASE · 가사 / 이혼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피고, 분할 범위를 다투는 방어 전략'이혼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 기여도·특유재산·분할대상을 다투는 법,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했는데, 왜 소장을 받았나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협의이혼만 한 경우, 상대방은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면 끝'이라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피고가 된 배우자는 분할 대상과 범위,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부당하게 많..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음주운전 3회 형사대응, 실형을 피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세 번째부터는 실형이 현실입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회, 왜 실형을 걱정해야 하나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은 실무상 정식재판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상습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되고, 재범 가중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부터 정교하게 대응하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결과를 바꿀 여지..

JEONGRO LEGAL CASE · 형사·민사 / 사기피해코인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 피해금을 되찾는 민사 대응 전략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회수까지 이어지는 민사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고수익 코인", "상장 예정 토큰"에 투자했다 돈이 묶인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수사로 자금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추적..

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스타트업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작성·검토에서 꼭 챙길 것'절친과 함께'가 최악의 분쟁이 되지 않으려면 — 공동창업자 계약의 핵심 조항,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동창업 분쟁, 대부분 '지분'에서 터집니다마음 맞는 사람들과 시작한 스타트업일수록, 지분을 '반반' 또는 'N분의 1'로 나눠놓고 계약서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조기에 이탈하거나 기여도가 크게 벌어지면, 그 지분이 회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일한 만큼 지분을 갖게 하는 설계가 없으면 '무임승차 ..

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정부지원사업 법률자문, 신청부터 정산까지 리스크를 줄이는 법지원금은 '받는 것'보다 '문제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지원금, 잘못 쓰면 '환수 + 형사'로 돌아옵니다R&D, 창업지원, 고용·시설 보조 등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은 기업에 큰 기회지만, 협약과 집행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보조금 환수와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신청 단계의 서류 하나, 집행 단계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단계의 증빙 미비가 훗날 부정수급 시비로 번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