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최고금리 초과의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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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최고금리 초과의 처벌과 대응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 등록·금리·추심 리스크와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대부업법 위반인가

등록 없이 금전 대부·대부중개를 업(業)으로 반복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인 광고·추심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 지인 간 단발성 대여와 달리, 반복성·영업성이 있으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 — 한눈에 보기

유형	법정형
미등록 대부업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2025년 개정 강화)
최고금리 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준까지 검토
최고이자율	현행 연 20% — 초과분은 무효, 반환 대상
불법 추심	채권추심법 위반 등 별도 처벌, 반사회적 계약 무효화 근거 신설

핵심 쟁점은 '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영업성'과 '이자·수수료의 실질'입니다. 단순 대여인지,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인지, 명목상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과 형이 달라집니다. 불법 추심이 결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거래 구조를 정리하세요. 대여 횟수·상대·이자·수수료 실질을 파악합니다.

☐ 영업성 여부를 검토하세요. 단순 대여와 대부업의 경계를 다툽니다.

☐ 추심 방식을 점검하세요. 불법 추심 여부가 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진술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거래의 반복·영업성, 이자·수수료의 실질, 추심 방식을 검토해 성립과 형을 다툽니다. 단순 대여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하고, 불법 추심 등 가중 요소를 다투며, 초범·반성 자료로 선처를 이끕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금융·경제범죄 사건 형사 대응

채권·대여금 관련 민·형사 대응 다수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방어

초범·경미 사건 선처 다수

맺으며

대부업법 위반은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반복·영업성과 이자의 실질, 추심 방식이 결과를 가르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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