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탈퇴 정산금청구, 혼자 빠져나올 때 내 지분 계산하는 법

JEONGRO LEGAL CASE · 민사

동업계약 탈퇴 정산금청구, 혼자 빠져나올 때 내 지분 계산하는 법

사업은 계속되고 나만 나올 때 — 탈퇴 시 정산의 기준과 청구,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산'이 아니라 '탈퇴'입니다

동업(조합)에서 사업 자체는 계속되고 나만 빠져나오는 경우, 이를 조합 탈퇴라고 합니다. 조합을 완전히 정리하는 해산과 달리, 남은 동업자는 사업을 이어가고 탈퇴하는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기 지분을 정산받습니다(민법 제719조). 문제는 남은 동업자가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분을 낮게 잡으려 할 때입니다.

탈퇴 정산의 핵심 — 한눈에 보기

쟁점	내용
정산 기준시점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 계산
지분 산정	출자비율·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계산(적극·소극재산 반영)
재산 파악	회계장부 열람·사실조회로 재산·손익 확인
보전	가압류로 정산금 회수 재원 확보

핵심은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남은 동업자가 장부를 숨기면 회계장부 열람·사실조회로 자료를 끌어내야 하고, 다툼이 크면 감정으로 정산액을 확정합니다. 정산금 청구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의 관건입니다.

탈퇴 정산을 받으려면 — 바로 할 일

☐ 동업·출자 자료를 모으세요. 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운영 정황을 확보합니다.

☐ 탈퇴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탈퇴 의사표시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 재산·손익 자료를 확보하세요. 없으면 열람·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남은 동업자·조합 재산을 신속히 보전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조합 탈퇴 정산금 사건에서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지분을 산정하고, 상대가 장부를 숨기면 회계장부 열람·사실조회로 재산과 손익을 재구성합니다. 다툼이 큰 사안은 감정으로 정산액을 확정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동업·조합 정산금 청구 및 재산 보전·집행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 분쟁 대응

공사대금·용역대금 청구 보전·집행 — 전부승소

각종 금전청구 가압류·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맺으며

동업에서 혼자 빠져나올 때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내 지분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정산을 미루거나 지분을 낮게 잡는다면, 자료 확보와 가압류부터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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