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사용이 범죄가 되는 경계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기업

대표이사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사용이 범죄가 되는 경계

'내 회사 돈'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 돈'이라는 착각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근거 없이 가지급금으로 빼내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배임이 문제됩니다. "내가 세운 회사니까"라는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업무상횡령·배임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이상	특경법 가중(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핵심 요건	보관 중인 회사 재물 + 불법영득의사

방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와 자금의 실질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정당한 대여·정산이 예정돼 있었는지, 이사회·주주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횡령·배임의 성립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되므로 금액 다툼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임을 증빙으로 입증합니다.

☐ 정산·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여·정산 예정, 이사회·주주 결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 이득액을 다투세요. 과다 산정 시 특경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인정'으로 읽힐 진술을 피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흐름을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당한 대여·정산·결의 절차를 입증해 성립을 다툽니다. 이득액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금액도 함께 다투며, 다툼의 여지가 적은 부분은 변제·회복 등 양형 자료로 선처를 이끕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 사건 형사 대응

기업 자금 관련 형사 고소·방어 다수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영장 기각 다수

이득액·추징 범위 다툼을 통한 형 감경

맺으며

1인 회사라도 법인 재산은 대표 개인 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자금 사용의 실질과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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