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건설 / 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 못 받은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회수하는 방법
"준공되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발주자, 어떻게 받아내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분쟁, 왜 자주 생기나
공사를 마쳤거나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도 발주자가 "하자가 있다", "정산이 안 됐다"며 대금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실제 시공 범위(기성고)와 계약 내용,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시공 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수의 핵심 — 한눈에 보기
| 쟁점 | 내용 |
|---|---|
| 기성고 | 실제 시공한 공사 진행 비율을 감정·자료로 입증 |
| 하자 항변 대응 | 발주자의 하자 주장의 근거·과다 여부를 다툼 |
| 유치권·가압류 | 유치권 행사 또는 가압류로 재산·목적물 확보 |
| 지연이자 |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의 성패는 기성고 입증과 재산 보전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시공 범위를 시공 자료·감정으로 입증하고, 발주자의 과도한 하자 주장을 다투며, 유치권이나 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 바로 할 일
☐ 시공 자료를 정리하세요. 계약서, 작업일지, 사진, 기성 내역을 확보합니다.
☐ 보전조치를 검토하세요. 유치권 행사·가압류로 재산·목적물을 확보합니다.
☐ 하자 주장에 대비하세요. 하자 여부·범위·책임을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을 설계하세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시공 자료와 감정을 통해 기성고를 입증하고, 발주자의 과도한 하자 항변을 다툽니다. 유치권 행사나 가압류로 재산·목적물을 보전해 회수 재원을 확보하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청구로 실제 회수에 집중합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원대 공사대금 청구·보전·집행 — 전부승소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사대금청구 피고대리 — 전부승소 |
| 건설·부동산 손해배상·대금 분쟁 다수 수행 |
| 각종 금전청구 가압류·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
맺으며
공사대금은 기성고를 입증하고 재산을 보전하면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준공되면", "정산되면"이라는 말에 묶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시공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회수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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