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자금세탁 가담, 몰랐다면 어떻게 방어하나

JEONGRO LEGAL CASE · 형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자금세탁 가담, 몰랐다면 어떻게 방어하나

'통장만 빌려줬다'가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인출' 심부름이 중대 범죄로

"통장을 빌려주면 수당을 준다", "돈을 찾아 전달하면 일당을 준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포통장 제공자·인출책(수거책)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은 심부름·알바로 생각했지만, 그 통장과 인출은 피해자를 울린 사기 범행의 도구가 됩니다.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 방조·공동정범,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구조 — 한눈에 보기

혐의	법정형
접근매체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 방조·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 사기죄로 처벌(방조·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자금세탁 별도 처벌·추징

방어의 핵심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는가'입니다. 정말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했는지, 아니면 미필적으로라도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는지, 사기 공범으로 확대되는지가 갈립니다. 인식·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입건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다 알고 했다"는 진술은 공범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 가담 경위를 정리하세요. 모집 경위, 대가, 지시 내용, 인식 정도를 파악합니다.

☐ 피해 회복을 검토하세요. 피해자 합의·변제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추징에 대비하세요. 수당·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 단순 심부름에 그쳤는지를 경위 자료로 다툽니다. 사기 방조·공동정범으로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로 선처를 이끌며, 범죄수익 추징이 과도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보이스피싱·전자금융 관련 형사 방어 — 가담정도 다툼

초범·단순 가담 사건 기소유예·집행유예 선처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영장 기각 다수

피해 회복·합의를 통한 감형

맺으며

"통장만 빌려줬다", "심부름만 했다"는 사정이 곧 면책이 되지는 않지만,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을 다투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입건되셨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