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증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내부자거래 혐의 형사 대응
'우연히 알았을 뿐'이 통하지 않는 영역 —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자거래, 왜 무겁게 다뤄지나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내부자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겁고,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을 기준으로 형과 벌금, 과징금·추징이 함께 부과됩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역량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처벌과 요건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기본 처벌 | 자본시장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배수 벌금 |
| 이익 5억~50억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익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부수 처분 | 이익 몰수·추징, 과징금 등 병과 |
방어의 핵심은 성립 요건입니다. ① 문제된 정보가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②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③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단순 우연·독자적 판단과의 구별), ④ 내부자·정보수령자 지위에 해당하는지가 모두 쟁점입니다. 또한 이익·회피손실액 산정이 과다한 경우 그 금액도 다퉈야 형과 추징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정보 취득·이용 경위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 거래 경위를 정리하세요. 독자적 판단·기존 계획에 따른 거래임을 소명합니다.
☐ 정보의 성격을 다투세요. 중요성·미공개성 요건을 검토합니다.
☐ 이익 산정을 다투세요. 과다 산정 시 형·추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정보 이용과 거래의 인과관계, 내부자·정보수령자 지위 등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해 다툽니다. 독자적 판단이나 기존 투자계획에 따른 거래였음을 소명하고, 이익·회피손실액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금액을 다퉈 형과 추징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범죄 사건 형사 대응 |
| 기업·금융 관련 형사 방어 및 추징 대응 |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방어 |
|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등 기업 자문 다수 |
맺으며
내부자거래는 처벌이 무겁고 이익 산정이 복잡한 만큼, 성립 요건과 금액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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