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작성·검토에서 꼭 챙길 것

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

스타트업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작성·검토에서 꼭 챙길 것

'절친과 함께'가 최악의 분쟁이 되지 않으려면 — 공동창업자 계약의 핵심 조항,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창업 분쟁, 대부분 '지분'에서 터집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시작한 스타트업일수록, 지분을 '반반' 또는 'N분의 1'로 나눠놓고 계약서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조기에 이탈하거나 기여도가 크게 벌어지면, 그 지분이 회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일한 만큼 지분을 갖게 하는 설계가 없으면 '무임승차 지분'이 남아 투자 유치와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공동창업자 계약, 핵심 조항 — 한눈에 보기

조항	역할
지분·베스팅	일정 기간 근속해야 지분 확정 — 조기 이탈자 무임승차 방지
이탈 시 지분 회수	콜옵션 등으로 이탈자 지분을 회수하는 장치
의사결정·데드락	중요 결정 방식과 교착 상태 해소 방법
지식재산 귀속	핵심 기술·코드·콘텐츠를 회사에 귀속
경업금지·비밀유지	이탈자의 경쟁·기밀 유출 제한

검토할 때 이런 공백을 조심하세요

▪ 베스팅 없는 지분 — 1년 만에 나간 공동창업자가 큰 지분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 IP가 개인 명의 — 핵심 개발자가 나가며 기술 권리를 두고 다툽니다.

▪ 데드락 조항 부재 — 5:5 지분에서 결정이 교착돼 사업이 멈춥니다.

▪ 투자계약과 충돌 — 이후 투자 조건과 어긋나 재협상 부담이 생깁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공동창업자들의 기여 형태를 파악해 지분·베스팅·이탈 시 지분회수·경업금지 조항을 설계한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핵심 기술·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회사로 귀속시키고, 데드락 해소와 의사결정 방식을 정해 회사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향후 투자 유치 단계에서 마주할 투자계약과의 정합성까지 고려해 자문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스타트업 창업 단계 지분배분·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자문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자문

동업·조합 정산금 청구 및 재산 보전·집행

각종 계약 작성·검토 및 분쟁 대응 다수

맺으며

공동창업은 관계가 좋을 때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베스팅과 IP 귀속, 이탈·데드락 조항이 담긴 계약서 한 부가 훗날의 지분 분쟁과 투자 차질을 막습니다. 공동창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을 정비하신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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