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민사
동업정산금청구소송, 절차와 입증 포인트 완전정리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숫자 싸움입니다 — 소송의 흐름과 입증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정산금청구소송이란
동업(민법상 조합)이 해지·해산되면, 각 동업자는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남은 재산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산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동업정산금(잔여재산 분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승패는 '내가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숫자로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소송의 흐름 —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 ① 관계 확정 | 동업(조합) 성립과 출자비율·손익분배 약정 입증 |
| ② 재산 파악 | 회계장부 열람·사실조회로 조합 재산·손익 확인 |
| ③ 정산금 산정 | 필요 시 감정을 통해 잔여재산·정산액 확정 |
| ④ 보전·집행 | 가압류로 재산 확보,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
가장 중요한 입증 포인트는 출자비율·손익분배 약정과 조합 재산의 규모입니다. 상대가 장부를 숨기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와 금융거래 사실조회로 자료를 끌어내야 하고, 다툼이 크면 감정을 통해 정산액을 확정합니다.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 바로 할 일
☐ 동업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공동 운영 정황을 확보합니다.
☐ 재산·손익 자료를 확보하세요. 회계자료·매출자료, 없으면 열람·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둡니다.
☐ 정산 기준을 정리하세요. 출자비율·손익분배·잔여재산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동업정산금청구소송에서 조합 관계와 출자비율을 입증하고, 상대가 장부를 숨기는 경우 회계장부 열람·사실조회로 재산과 손익을 재구성합니다. 다툼이 큰 사안은 감정을 통해 정산액을 확정하고,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 회수로 연결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동업·조합 정산금 청구 및 재산 보전·집행 |
|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 분쟁 대응 |
| 공사대금·용역대금 청구 보전·집행 — 전부승소 |
| 각종 금전청구 가압류·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
맺으며
동업정산금청구소송은 관계 확정, 재산 파악, 정산액 산정, 회수라는 단계를 정교하게 밟아야 하는 '숫자 싸움'입니다. 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자료 확보와 가압류부터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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