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
정부지원사업 법률자문, 신청부터 정산까지 리스크를 줄이는 법
지원금은 '받는 것'보다 '문제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잘못 쓰면 '환수 + 형사'로 돌아옵니다
R&D, 창업지원, 고용·시설 보조 등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은 기업에 큰 기회지만, 협약과 집행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보조금 환수와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신청 단계의 서류 하나, 집행 단계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단계의 증빙 미비가 훗날 부정수급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받는 것'보다 '문제없이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법률 리스크 — 한눈에 보기
| 단계 | 핵심 리스크 |
|---|---|
| 신청 | 자격·요건 충족, 신청서 기재의 진실성(허위 시 부정수급) |
| 협약 | 협약 조건·의무 이행, 지식재산 귀속·수익 배분 조항 |
| 집행 | 용도 외 사용 금지, 증빙 관리 — 목적대로 집행 |
| 정산·사후 | 정산 증빙, 환수·제재부가금, 점검 대응 |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평가되면 보조금관리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환수·제재부가금이 함께 문제됩니다. 단순 착오·서류 미비와 부정수급을 가르는 지점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 바로 할 일
☐ 신청 요건·기재를 검토하세요. 자격과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사전 점검합니다.
☐ 협약서를 검토하세요. 의무 조건, 지식재산 귀속, 수익 배분을 확인합니다.
☐ 집행·증빙 체계를 갖추세요. 용도대로 집행하고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점검·정산에 대비하세요. 사후 점검·환수 통보 시 대응 체계를 준비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정부지원사업의 신청·협약·집행·정산 전 단계에서 법률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협약서의 의무·지식재산·수익 배분 조항을 검토하고, 자금이 목적대로 집행·증빙되도록 체계를 안내해 부정수급 시비를 예방합니다. 이미 환수·점검·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단순 착오와 부정수급을 구별하는 소명과 환수 범위 다툼으로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약 10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전부승소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 전부승소 |
|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
| 기업 자문 및 행정처분 대응 다수 |
맺으며
정부지원사업은 큰 기회인 만큼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신청·집행·정산의 작은 실수가 환수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변호사와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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