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소송 사유만 있다면

 

이혼무효소송 사유가 있다면

남편이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가 개인적으로 이혼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국가에서는 부부간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몰래 이혼 신고를 하고 친권을 뺏었다는 내용으로 뉴스가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 서류에 있는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놓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국어를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서류로 속이며 서명을 받아내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내의 언어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에 법에 따른 대처를 명확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인 이혼무효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행정 기록 또한 변동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 반칙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으로 이혼 무효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상대방을 속이며 혼인 관계 해소를 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몰래 이혼을 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외국에서 상대방이 몰래 이혼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 배우자는 이혼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명확하게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지만 이혼이 무효로 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소송 사례

K씨와 O씨는 서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를 하였으며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가정 법원 측에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심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이혼 처리가 되기 이전 두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철회 신고서라는 것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공무원이 실수를 하게 되어 철회신고는 간과 되었으며 협의이혼신고서만 수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공무원이 해당 이혼신고서를 처리한 것보다 먼저 부부가 철회서류를 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혼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부 한쪽이 지적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 이혼에 대하여 양쪽 배우자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할 때 배우자의 상태가 어떤 지에 따라서 무효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극단적이긴 내용이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는 행동 또한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혼 방법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 4촌이내의 친척 또한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적장애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주변 가족들이 개입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려 법원 측에서 해당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라면 해당 판결을 제3자에게 또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제3자의 이해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입장이라면 이혼 무효 판결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유족 연금과 관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혼이 올바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연금은 상대 배우자가 아닌 해당 유족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 무효가 된다면 두사람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연금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혼무효소송 관려 성공사례 살펴보기]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