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수사 징역형만 있어요

 

아청법수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올해 또한 작년과 다를 것 없이 전수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라 보여 지게 됩니다. 

 

이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중순쯤 부 터는 대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연루되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며 작년쯤 아청법수사가 개시가 되었으며 이에 관련한 아청물압수수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의도치 않게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방문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소가 된 시점부터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재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청법수사 관련 처벌 사유

평균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아청법위반의 경우 이를 소지하고 있다 거나 판매 또는 제작을 하는 것 밖으로도 시청을 하는 행동 또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렌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추적을 당하여 아청물압수수색을 통하여 음란자료들이 적발되는 경우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롯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나 삭제를 하였다 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에 성립하게 되며 이를 복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경찰에게 아청법수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임을 하며 수많은 사건 중 최근 아동청소년버호법위반에 있어서 3가지 내용으로 연루되었으면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및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정상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수사 징역형으로

수사기관측에서는 아청법과 일부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강경한 

기소의지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하여 혐의에 대하여 명확히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기소를 면하기란 사실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자체가 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라면 벌금이 없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최근 N번방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배포 및 제공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사건초기부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점들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및 수입과 수출하는 행동 또한 법정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 적용하게 되겠으며 이는 개정된 6월부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 전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사건초기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선임을 하지 않고 개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부 터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에게 아청법수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몇 천 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몇 건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비교적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몇 천 건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의도적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에 어떤 주장을 하여도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및 사진과 영상들이 어청법위반에 성립하지 않거나 해당이 되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면 이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아청법수사를 받게 된 수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교적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수많은 아청법위반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며 비교적 결과까지 긍정적인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소에 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와 진술이 끝난 시점에서는 앞서 진술했던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으며 이후에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 하 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되는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였습니다.

 

말씀드린 죄는 성범죄 가운데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겠으며 중범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여지가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후에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청법위반에 관련된 사안들이 뉴스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보도가 되고 있으며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 터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사건에 경험이 풍부하며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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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