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수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청법수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올해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위장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청법수사와 아청물압수수색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의 직업 군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소가 되는 시점부터 재판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에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와는 질적으로도 다른 내용인 아청법위반의 경우 이제는 소지를 하고 있다거나 판매 또는 제작 밖으로도 시청을 하는 것 또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 등으로 인해 추적을 당할 수 있으며 아청물압수수색을 통해 음란자료들이 적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아청법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음란물성범죄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더욱이나 이를 급하게 삭제를 하며 버린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죄에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청법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한 순간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측에서는 아청법과 관련되었다고 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려 합니다. 또한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 혐의에 대한 것이 명백한 일들이 대부분이기에 기소를 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처분 또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거 N번방 사건과 같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청물을 제작 또는 수입 수출 하는 행위 또한 5년 이상 및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시청을 하는 분들은 구법이 아니라 신법을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이는 개정 된 6월 이후부터 처벌이 가능하겠으며 법개정 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하지만 사건초기부터 선임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수사가 진행이 되면 몇 천 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그저 단순하게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측에서 인용을 하지 않으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청법수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아청법위반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으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어 인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늦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미루지 마시고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죄는 성범죄 가운데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범죄에 대항이 되며 실형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청법위반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섣불리 진술을 하게 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