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자수 불법촬영물 업로드 자수했을 때 선처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이미 자수를 결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AVMOV 자수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수의 방식과 시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자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자수는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수를 결심하셨다면 혼자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앉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실익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어쏘 변호사는 없습니다. 소통이 끊기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동|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정로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자수하면 실제로 선처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수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감경 사유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수한 피의자가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히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성실해야 합니다. 자수한 내용과 나중에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수했는데 나중에 축소하거나 번복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자수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자수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수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자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수를 결심하고 혼자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죄책감에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업로드 횟수, 플랫폼, 수익 여부까지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유포 수준의 혐의였는데 영리 목적 유포로 혐의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수했는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수 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업로드한 콘텐츠가 불법 촬영물인지 인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그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업로드 횟수와 플랫폼을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자수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수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자수하면 자수의 감경 효과가 줄어듭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 의미의 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진 출석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않으셨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수의 감경 효과가 가장 큽니다. 지금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자수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반성 의사 표명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움직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AVMOV 자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보장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수한 경우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증거 인멸 우려도 낮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낮아지면 구속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혐의 자체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수만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수와 함께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자수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초범이고 유포 횟수가 적고 영리 목적이 없고 자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영상을 두 건 올렸습니다. 수익이 없었습니다. 

 

초범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를 결심하셨습니다. 자수 전에 저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자수할지를 정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수 이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수의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였습니다.

 

 

AVMOV 자수를 결심했다면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마십시오

 

자수는 용기 있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자수하느냐가 자수 이후 전체 절차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자수를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기 위해 밤잠을 설쳤는지는 의뢰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자수 당일까지 함께합니다. 자수를 결심하셨다면 경찰서 가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