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의사 브로커가 잡히면서 부당대출사기 혐의 공범으로 연루되었다면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검거됐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대출 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상담을 오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대출받은 것뿐인데 왜 공범이 됩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대출을 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대출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서류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허위 서류인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공범이 됩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https://jeonglaw.co.kr/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집중해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4건의 중대 혐의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력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봤느냐에서 나왔습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어쏘 변호사는 없습니다. 소통이 끊기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브로커가 잡혔다는 것이 왜 저에게 문제가 됩니까 】

 

수사기관이 브로커를 검거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로커와 연결된 의뢰인 목록을 확보합니다.

브로커 수사는 조직 전체를 향합니다. 브로커 한 명을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전부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공범으로 수사선에 오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브로커에게 서류 준비를 맡겼습니다. 브로커가 매출 자료를 실제보다 높게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검거된 후 의뢰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죄 공범 혐의였습니다. 알았냐 몰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말 한 마디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브로커에게 서류 준비를 맡겼다면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매출 자료가 실제보다 높게 작성됐다면 의뢰인도 알 수 있었다. 이런 논리로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브로커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보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브로커가 서류 준비를 전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제출된 서류 내용을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매출 자료와 제출된 서류가 얼마나 다른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차이가 작거나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면 방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브로커에게 서류를 맡기면서 실제 매출 자료를 넘겼습니다. 브로커가 자의적으로 금액을 높여서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역에 브로커가 서류 작업을 전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의사라면 면허 문제가 따라옵니까 】

 

따라옵니다. 이것이 의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집행유예도 면허가 취소됩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한 것이지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형사 결과와 면허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기뻐했다가 면허까지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범 혐의를 받았지만 고의성을 다툰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면허를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면허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형사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브로커가 이미 검거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 측에서도 같은 자료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당시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병원 매출 자료와 제출된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실제 병원 운영에 사용됐다는 거래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브로커에 대해 얼마나 진술할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언제 행사할지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기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사기 금액 산정이 왜 중요합니까 】

 

 

5억 원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대출 금액 전체가 사기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금액과 실제 받은 대출 금액의 차이가 사기 금액입니다. 

 

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사기 금액이 줄어들고 특경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6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특경법 적용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금액을 계산하니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산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됐을 겁니다.

 

 

 

 

 

 

【 브로커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브로커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과 형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면허를 지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생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서면 하나를 쓸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겼는지 타 로펌과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당일까지 함께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