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피의자 경찰조사 유통 및 업로드한 경우 처벌은?

 

 

 

 

 

불법촬영물 유통 처벌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운 혐의냐고 하십니다. 

 

공유만 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오래된 일인데 왜 지금 문제가 되냐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유통, 업로드, 공유, 링크 게시까지 전부 처벌합니다. 

 

직접 찍지 않아도 됩니다. 

 

올렸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유통했는지, 불법 촬영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막막함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준비시켜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여러 곳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 선임 후 연락이 안 되는 경험. 저희는 다릅니다. 

 

실익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소통이 끊기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jeonglaw.co.kr/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불법촬영물 유통이 정확히 어떤 행위입니까

 

처음 AVMOV 피의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공입니다. 직접 업로드하는 것뿐 아니라 링크를 공유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영상 링크를 올렸습니다. 직접 업로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링크 공유 자체가 제공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받은 사람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제공 행위 자체가 성립합니다. 유포 대상이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AVMOV 피의자는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을 복사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붙여넣었습니다. 원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유포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내가 원본을 올린 것이 아니어도 퍼뜨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소지가 3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달라집니다. 

 

AVMOV와 같은 유료회원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조회수 수익을 받거나 구독료를 받은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 적용됩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커뮤니티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였고 게시물 조회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처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 처벌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유포 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올려진 영상은 삭제되지 않으면 계속 유통됩니다. 

 

이 경우 계속범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올렸더라도 영상이 아직 온라인에 존재한다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얼마나 통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유포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 썸네일, 해시태그, 업로드된 플랫폼의 성격을 봅니다. 명백히 불법 촬영물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 성인 커뮤니티에서 합법적인 성인물로 분류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콘텐츠를 검수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의뢰인이 공유한 게시물이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성인 인증을 거친 합법적인 사이트처럼 운영됐습니다. 

 

개인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고의성이 다퉈졌고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유포 횟수가 적고 영리 목적이 없고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유포 이후 자진 삭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담겨야 합니다. 

 

검사 면담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두 건을 올렸습니다. 

 

수익이 없었습니다. 초범이었습니다.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검사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AVMOV 피의자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처벌 사건은 유포 범위 확인, 영리 목적 여부, 고의성 반박, 공소시효 분석, 기소유예 추진까지 동시에 맞물립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저희 서면이 얼마나 많은 고민으로 만들어졌는지 타 로펌과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이기길 원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당일까지 함께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