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서초에서 음주운전, 특히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상해(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상해는 단순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른 무거운 죄로,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음주상해(위험운전치상)란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처벌 수위구분처벌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음주운전 병합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단형이 상향도주 결합구호조치 없이 이탈 시 도주치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무면허에 음주, 그리고 사고까지 겹친 사건은 여러 죄목이 한꺼번에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보험 처리에도 제약이 생겨 민사상 부담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나 무겁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혐의의 처벌과 대응을 정리합니다.세 가지 잘못이 겹친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라는 세 요소가 결합됩니다. 각각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 함께 처벌되고,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처단형의 상한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적용되는 죄와 처벌요소내용음주운전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벌금무면허운전별도의 형사처벌사고(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해사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처벌되고, 조종면허 없이 운항했다면 처벌이 더해집니다. 레저보트가 늘면서 이런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음주 운항의 처벌과 대응을 정리합니다.음주 운항, 무엇이 문제인가선박의 운항은 음주 상태에서 금지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여기에 조종면허 없이 운항한 무면허가 결합되면 별도의 처벌이 더해집니다.처벌 수위유형내용음주 운항술에 취한 상태의 선박·수상레저기구 운항은 징역 또는 벌금무면허 운항조종면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서초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과장 청구나 사소한 부풀림도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금 청구가 사기인 것은 아니며, 고의와 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보험사기,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다치지 않았는데 허위로 입원·치료받아 청구한 경우(이른바 나이롱환자)손해를 과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여러 보험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경우처벌 수위구분내용보험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상습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득액 큰 경우특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 대지급금(옛 체당금)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관계가 없는데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혐의의 대응을 정리합니다.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경우임금·근속기간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형식적·계획적 도산을 만들어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신청한 경우적용 법령과 제재구분내용임금채권보장법 위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행위로 형사처벌사기죄국가를 기망해 지급받은 경우반환·추가징수부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음주운전은 처음보다 두 번째가 훨씬 무겁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혐의의 처벌과 대응을 정리합니다.2회 음주운전, 왜 무거워지나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초범과 달리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의 하한이 올라가고, 벌금형보다 징역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처벌과 행정처분구분내용형사처벌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벌금 상향면허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반복 시 장기화)측정 거부음주측정 거부도 가중처벌 대상차량상습 위반 시 차량 몰수 등이 문제..

계약서 법률검토, 왜 '서명 전'이어야 하는가 실무에서 기업이 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하나는 분쟁이 이미 현실화된 후다. 그리고 후자의 상당수는, 체결 전 단 한 번의 검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계약서 법률검토(legal review)는 단순히 오탈자나 형식을 손보는 작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권리·의무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채무불이행과 분쟁 발생 시의 위험을 계약 문언으로 통제하는 작업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일단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이루어진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검토의 가치는 '서명 전'이라는 시점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상품을 거래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용을 두고 상표권자가 과도하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법 위반의 처벌과 대응을 정리합니다.무엇이 상표법 위반인가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이른바 짝퉁(위조상품)을 제조·수입·판매·보관한 경우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권한 없이 유통한 경우온라인 쇼핑몰·중고거래에서 위조품을 판매한 경우처벌과 책임구분내용형사처벌(침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몰수위조상품과 제작 도구 등의 몰수민사 책임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행정·통관수출입 단계의 통관 보류 등자주 문제되는 상황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이른바 "운반책(수거책)"으로 입건되어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단순 심부름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된 줄도 모르고 처벌 위기에 놓인 분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가"입니다.운반책은 어떻게 연루되나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경우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채권 추심", "물품 대금 수거" 등으로 속아 심부름을 한 경우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단순 업무로 알고 가담한 경우어떤 혐의를 받나요적용 가능한 혐의내용사기방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행위범죄단체·집단 가입·활동조직적 범행의 일원으로 의율될 경우 가중전자금융거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이 어렵다", "곧 주겠다"는 말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법이 정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은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퇴직금, 언제 얼마나 받나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합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항목내용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형사처벌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지연이자지급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연 20%) 부담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