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법률검토 기업자문변호사 체크리스트와 조항

 

 

 

 

계약서 법률검토, 왜 '서명 전'이어야 하는가

 

실무에서 기업이 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하나는 분쟁이 이미 현실화된 후다. 그리고 후자의 상당수는, 체결 전 단 한 번의 검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계약서 법률검토(legal review)는 단순히 오탈자나 형식을 손보는 작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권리·의무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채무불이행과 분쟁 발생 시의 위험을 계약 문언으로 통제하는 작업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일단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이루어진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검토의 가치는 '서명 전'이라는 시점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

 

 

계약서 검토에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조항은?

모든 조항이 동일한 비중을 갖지는 않는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책임과 구제수단을 결정짓는 핵심 조항이 존재하며, 검토 역량은 이들 조항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무상 우선순위가 높은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항	검토 핵심	간과 시 위험
대금·정산 조항	지급 시기·조건·지연이자, 정산 기준의 명확성	대금 회수 지연 및 분쟁 시 입증 곤란
손해배상·위약벌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상한 설정	과도한 배상책임 또는 배상 청구의 제약
계약해제·해지 조항	해지사유·최고절차·효과(소급 여부)의 명확화	해지 요건 불비로 계약에서 이탈 불가
책임제한·면책 조항	면책 범위, 고의·중과실 배제 여부	예상 밖의 무한책임 또는 구상 봉쇄
준거법·분쟁해결 조항	관할 합의, 중재·소송 선택, 준거법 지정	불리한 법정지에서의 응소 부담

 

 

 

계약 유형에 따라 검토의 초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계약의 성질에 따라 위험이 집중되는 지점이 다르므로, 검토의 무게중심도 이동한다. 실무에서 빈번히 다루는 유형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공급·용역계약 — 급부의 내용과 품질기준, 검수·하자담보, 지체상금 조항의 정합성이 핵심이다.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이행 분쟁이 곧바로 대금 분쟁으로 비화한다.
• 업무위탁·도급계약 — 위탁과 도급의 법적 성질 구분, 재위탁 허용 여부,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이 쟁점이 된다.
• 투자·주주간계약 —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 진술 및 보장(R&W), 손해전보 조항이 회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되므로 정관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검토를 의뢰하기 전 의뢰인이 정리해야 할 사항

 

변호사의 검토가 실효를 거두려면,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검토 의뢰에 앞서 다음 사항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 이 거래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과 양보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였는가
• 상대방과의 교섭력 우열, 즉 계약 문언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였는가
• 구두로 합의된 내용 중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대금 규모와 거래 기간에 비추어 부담 가능한 위험의 한계를 설정하였는가
• 표준계약서·상대방 제시안 등 검토 대상 원안을 모두 확보하였는가
• 계약 체결 일정과 검토에 할애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불리한 계약을 어떻게 유리하게 재설계할 것인가

 

 

계약서 검토의 종착점은 위험의 '발견'이 아니라 '재배분'에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검토의 본령은 이를 균형점으로 끌어오는 데 있다. 다만 모든 조항을 다투는 것은 교섭 자체를 결렬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경중에 따라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다음 4단계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재설계한다.

 

 

 

 

 

 

 

계약서 검토·재설계의 4단계

 

1. 위험 식별(Risk Identification) — 계약 문언을 조항별로 분해하여 의무의 범위, 책임의 발생요건,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불명확하거나 일방에게 편중된 조항을 추출한다.
2.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 추출된 위험을 발생가능성과 손해의 크기에 따라 등급화하여, 반드시 수정해야 할 조항과 수용 가능한 조항을 구분한다.
3. 대안 조항 설계(Redrafting) — 책임제한, 손해배상액 예정, 단계적 해지절차 등 의뢰인을 보호하는 대안 문언을 작성하고, 협상에서 활용할 양보 가능 조항을 함께 마련한다.
4. 협상·체결 지원(Negotiation Support) — 수정안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교섭을 지원하고, 최종 문언이 당초 의도대로 반영되었는지 체결 직전 재확인한다.

 

자체 검토와 정로의 전문 검토, 무엇이 다른가

 

표준계약서나 상대방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전문적 검토를 거치는 것 사이에는 분쟁 국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 항목	자체 검토·원안 수용	정로의 전문 검토
위험 조항	편중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용	위험을 식별·등급화하여 선별적으로 대응
책임 범위	예상 밖의 무한책임에 노출	책임제한·배상예정으로 손해를 통제
해지·이탈	요건 불비로 계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해지사유·절차를 명확화하여 출구를 확보
분쟁 해결	불리한 관할·준거법에서 응소	유리한 분쟁해결 조항을 사전에 확보
협상 지위	수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	법적 근거에 기반해 균형점으로 교섭

 

 

 

 

 

 

 

 

 

법률사무소 정로 기업법무팀 대표 성공사례

 

기업법무 대표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M&A , 기업결합신고 대표 사레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서초동|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