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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골드바 투자를 권유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싸게", "원금 보장에 매달 수익"이라는 말로 접근하는 골드바 투자에는 사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골드바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시세보다 싸게 금을 사준다며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골드바를 직접 주지 않고 "보관 대행"을 내세워 실물을 숨기는 경우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폰지·다단계 구조순도·중량이 가짜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골드바를 판매하는 경우이런 신호는 사기를 의심하세요원금 보장·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실물 인도를 미루며 보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채무를 주장하며 압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합니다.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상대가 먼저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가 능동적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이런 경우에 활용합니다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상대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애초에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상대가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보증·연대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갑자기 입건되어 당황해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위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르므로,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과 대응을 정리합니다.무엇이 처벌되나요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합니다. 특히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지위처벌성매매 당사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영업으로 알선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장소(건물 등) 제공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면 처벌 대상자주 문제되는 상황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경우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를 "문제가 터진 뒤에 찾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문의 진짜 가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미리 걸러 내는 데 있습니다. 소송 한 건의 비용과 시간을 떠올려 보면, 사전 자문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대비입니다.상담과 자문은 어떻게 다른가구분법률상담법률자문성격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성 진단지속적·예방적 법률 지원시점문제가 생긴 뒤가 많음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활용방향 설정, 즉시 대응계약 검토, 위험 점검, 분쟁 예방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순간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위험 조항을 점검하고 싶을 때거래·동업·투자처럼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반복되는 분쟁이나 민원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싶을 때규제·인허가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변호사 법률상담입니다. 그러나 언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좋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합니다.법률상담, 이런 때 받으세요내용증명·고소장·소장 등 법적 문서를 받았을 때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생기기 전,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싶을 때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상대방과의 협상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지금 대응이 적절한지 객관적 의견이 필요할 때좋은 법률상담의 조건사안의 핵심 쟁점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짚어 줄 것이길 가능성과 실익을 부풀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 줄 것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신고 의무 위반, 각종 고용장려금·지원금의 부정수령까지 폭넓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가볍게 처리했다고 생각한 일이 형사처벌과 추가징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의 유형과 제재, 대응을 정리합니다.고용보험법 위반의 주요 유형유형구체적인 모습실업급여 부정수급근로·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지원금 부정수령고용유지·청년채용 등 각종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사업주 신고의무 위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공모형 부정수급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령처벌과 제재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함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곤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국 근저당권말소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합니다.근저당권말소소송이 필요한 경우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채권자가 사망·폐업·소재불명이어서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원인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인 경우대위변제 등으로 말소를 구할 권원이 생긴 경우말소를 다투는 주요 쟁점쟁점핵심 내용피담보채무 소멸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는지소멸시효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정당하게 가입한 보험인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깎아서 지급해 곤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약관과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부지급을 통보하지만, 그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거부·삭감하는 주요 이유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약관상 면책사유(자살, 고의, 특정 질환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후유장해 등급이나 진단명을 보험사 기준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보험금 청구가 소멸시효를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자주 다투는 쟁점쟁점핵심 내용고지의무 위반병력 고지 여부, 보험사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서초에서 기업 법률자문을 맡길 곳을 찾고 계신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아주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니라,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가치관을 같이해 모인 로펌입니다. 규모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저희 네 사람은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뒤, 일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익이 없는 사건을 그럴듯하게 권하거나, 일단 수임부터 시키고 태도가 달라지는 방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 광고 없이도 소개와 재의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서초의 기업들이 법률자문을 찾는 이유서초는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한 법조 인프라가 모여 있고, 다양한 규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니라,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모여 만든 로펌입니다. 외형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저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 함께합니다.노동 분쟁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전담 인사·법무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터지면, 그 한 건이 회사 운영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후에 불을 끄는 것보다, 미리 제도를 정비해 분쟁 자체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둡니다.오늘은 "노동법 자문"이 왜 필요한지, 어떤 리스크를 미리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주와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