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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점주가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위약금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이 점주를 보호하는 영역이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쟁점과 대응을 정리합니다.가맹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 유형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갱신거절하는 경우점주가 중도 해지하려 하자 본사가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본사의 계약 위반(영업지역 침해 등)을 이유로 점주가 해지하려는 경우해지 후 경업금지·상표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맹사업법이 점주를 보호한다가맹계약 해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이 난다"는 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 확인이 어렵고 정보가 제한적이라,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사기의 유형과 피해 대응을 정리합니다.비상장주식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곧 상장(IPO)된다며 미상장 주식을 비싸게 떠넘기는 경우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전문가·내부자를 사칭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장외 거래를 가장해 대금만 받고 주식을 넘기지 않는 경우이런 신호는 사기를 의심하세요상장 임박을 강조하며 가입을 재촉하는 경우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법인 계좌가 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우리 법이 갈수록 무겁게 다루는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처벌과 손해배상이 크게 강화되면서, 이직 과정의 자료 반출이나 협력업체와의 정보 공유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기술인지,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무엇이 문제되나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처벌 수위유형처벌(개정 강화 반영)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상한 대폭 상향(최대 65억 원 이하)산업기술의 국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는 조치가 내려지고,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도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사안이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호수조치 내용1~2호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3~4호학교봉사 / 사회봉사5~6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교통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당황해 자리를 떠났을 뿐인데 며칠 뒤 무거운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도주에 해당하는가"입니다.도주치상이란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보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는 도주 부분이 처벌을 크게 끌어올립니다.처벌 수위상황처벌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도주 후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상해 사안이라도 "1년 이상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 합성·딥페이크,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전송 등은 모두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초기 대응과 비밀 보장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반포·판매·전시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얼굴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제작·반포메신저·SNS로 음란한 부호·영상을 전송한 경우(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행위처벌과 부수 처분사이버 성폭력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당국, 식약처 등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정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가리는 행정소송입니다. 금액이 크고 회사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과징금부과처분, 무엇을 다투나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 적용, 그리고 과징금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툽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도 하고, 위반은 인정하되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도 합니다.위반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사실인정의 오류)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되었는지과징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정한지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절차상 하자(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일원으로 의율되어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과 조직적으로 유통·알선한 것은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경우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모집·유통·알선한 경우조직적으로 다수의 통장을 모아 거래한 경우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적용 가능한 혐의내용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의 양도·대여·유통·알선 등 처벌(징역 또는 벌금)사기방조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범죄단체·집단 가입·활동조직적으로 유통한 경우 가중범..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이거나, 반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복잡하고 막막하시겠지요. 서초역 근처에서 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본론에 앞서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를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정로는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수나 화려한 간판으로 승부하지 않고, 여러 로펌을 거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신입에게 떠넘기지 않고,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며, 담당이 바뀌어 사건이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사기 사건은 자금 흐름과 계약 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하기에,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변호사가 결과를 바꿉니다.사기죄, 무엇으로 성립할까요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그날부터 잠을 이루기 어렵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서초역 근처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를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정로는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수나 간판으로 승부하지 않고, 여러 로펌을 거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신입에게 떠넘기지 않고,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한마디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기에, 처음부터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성범죄 사건, 어떤 혐의들이 있을까요성범죄는 혐의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