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이 난다"는 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 확인이 어렵고 정보가 제한적이라,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사기의 유형과 피해 대응을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곧 상장(IPO)된다며 미상장 주식을 비싸게 떠넘기는 경우
-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 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 전문가·내부자를 사칭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장외 거래를 가장해 대금만 받고 주식을 넘기지 않는 경우
이런 신호는 사기를 의심하세요
- 상장 임박을 강조하며 가입을 재촉하는 경우
-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정식 거래 시스템이 아닌 메신저로만 거래하는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적용 가능한 혐의 | 내용 |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범죄법 | 피해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
| 유사수신행위법 |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한 자금 유치 |
| 자본시장법 |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 별도 처벌 및 추징 |
피해를 봤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투자 권유 대화, 입금 내역, 계약서, 상대 계좌를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 광고·자료·수익 인증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캡처해 둡니다.
-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 계좌 추적의 길을 엽니다.
- 같은 업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해 수사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 확인된 자금 흐름을 토대로 가압류 등 민사 회수를 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 계좌번호와 연락처밖에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A. 네. 계좌번호와 대화·입금 내역만 있어도 수사로 명의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Q. 상장된다는 말을 믿은 제 책임도 있나요?
A.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책보다 빠른 증거 정리와 고소가 먼저입니다.
Q.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 특정과 남은 자금,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빠른 대응이 회수 확률을 높입니다.
Q. 주식을 일부 받긴 했습니다.
A. 가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식, 또는 허위 정보로 매수를 유도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경험 많은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어쏘·신입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네 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해 1%의 가능성까지 찾습니다.
- 실익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권하지 않고, 가능성과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담당 변경 없이 끝까지 함께해, 사건이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 맡은 사건만큼은 의뢰인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 전화상담 02-2088-8147
비상장주식 사기는 정보의 불균형을 노립니다. 그러나 실제 송금 기록과 대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로는 자금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미지급 소송, 못 받은 퇴직금 받아내는 법 — 노동 변호사 (0) | 2026.06.18 |
|---|---|
| 가맹계약해지, 부당해지·과중한 위약금에 맞서는 법 — 가맹사업법 변호사 (0) | 2026.06.18 |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된 법과 대응 — 형사전문 변호사 (0) | 2026.06.18 |
|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조치와 불복 절차 한눈에 — 학교폭력 변호사 (0) | 2026.06.18 |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뺑소니), 도주의 기준과 대응 — 형사전문 변호사 (0)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