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고소당했을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범죄,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과 SNS, 메신저 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 단순 호기심에 의한 구매 및 공유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장난처럼 인식되는 경향도 있어, 이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일반적인 성인 범죄 못지않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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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아청물 관련 범죄, 청소년도 엄중한 처벌 대상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 또는 저장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능
  
  
• 영리 목적의 유포, 판매, 대여: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시청·소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무엇보다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범죄로 간주되며, 청소년이 가해자일지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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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상습적인 행위
  
  
•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 조직적인 유포 또는 공유 행위
  
  
•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한 경우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짤방 공유’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를 심각한 성범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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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식기소 전 사건 종결 목표

 

아청물 관련 범죄로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사안이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기소되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정식기소를 피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처분 수위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처분은 아이에게 정서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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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반성문, 탄원서, 보호자 교육 이수, 심리상담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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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 청소년 성범죄, 딥페이크 대응 전문 로펌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청소년이 연루된 아청물 유포, 딥페이크 합성 및 유통 혐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년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하여 정식기소를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녀가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도 상담 가능합니다. 아청물고소당했을때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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