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아청물 소지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단순한 소지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제작, 판매뿐만 아니라 보관, 시청, 다운로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 법령에 따르면 아청물 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2. 아청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영상의 내용이 명백한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동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외형, 복장, 배경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한 표현'이라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됩니다.
Q3. AI로 합성한 아동 영상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물로 분류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로 링크만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A. 링크 공유만으로도 유포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있는 링크를 전달하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실제로 N번방 사건에서도 링크 공유자들이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Q5. 수사 초기, 증거를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은 복구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6. 아청물 관련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제작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유포·판매 | 5년 이상 징역 |
| 단순 소지 | 1년 이상 징역 |
| 촬영 알선 | 3년 이상 징역 |
※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성인 배우가 청소년처럼 보이도록 연기한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표현상 청소년처럼 묘사된 경우 역시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19세 이상이더라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배경이 학교이거나 교복 착용, 어린 외모 등은 모두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Q8.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최대 30년)
- 취업 제한: 교육기관, 보육시설, 공공기관 등
-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
- 재범 위험군 관리 대상 등록
▶ 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 경제적 제약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Q9.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잘못된 진술이나 부적절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환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TF 총괄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양형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형사처벌뿐 아니라 평생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 법무법인 대환과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미래를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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