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혐의 공항 적발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마약운반책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마약을 사거나 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운 혐의냐고 하십니다.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 판매, 소지, 운반, 수출입을 전부 처벌합니다. 운반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조직의 말단이고 심부름만 했더라도 운반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떤 경위로 운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혐의가 어떤 근거에서 적용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마약운반책 사건을 맡으면 운반 경위부터 조직 구조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마약 3범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빈틈을 찾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어쏘 변호사는 없습니다. 소통이 끊기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운반책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운반이 단순 행위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마약 범죄의 핵심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 종류	행위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운반	영리 목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운반	단순	10년 이하 징역
대마 운반	영리 목적	5년 이상 징역
마약 운반	영리 목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대폭 올라갑니다. 운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전달하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영리 목적 운반으로 혐의가 잡혔습니다. 일당 20만 원이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됐습니다. 

 

소액이라도 대가를 받은 것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됩니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마약 운반죄가 성립하려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면서 운반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면 고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운반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일당이 얼마였는지, 운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일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방이나 물건을 열어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신분을 숨기거나 우회 경로를 이용했다면 법원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택배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물건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지시한 사람이 물건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당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았습니다. 법원은 이 정황에서 마약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인이 단순 물건 배달이라고 속였고 일당이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물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조직 내 역할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반책이라도 조직 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운반죄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14조에 따라 조직자·간부는 2년 이상 유기징역, 구성원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운반죄와 범죄단체조직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대폭 올라갑니다.

운반책이 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를 몰랐다는 것,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다른 조직원과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직 내 위계 구조에서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소명하면 범죄단체 구성원 혐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하면 처벌이 낮아집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마약 조직 운반책 사건에서 상위 조직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조직 운영자 정보를 제공한 운반책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협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생각보다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운반 횟수, 경로, 다른 조직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본인이 단순 운반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협조의 범위와 방식을 잘못 결정하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협조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먼저 변호사와 결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약 3범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운반 횟수가 적고 마약량이 소량이고 영리 목적이 약한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수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정황, 적극적인 반성 의사, 재발 방지 계획, 치료 의지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 면담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약운반책 사건은 고의성 반박, 영리 목적 다툼, 조직 내 역할 소명, 수사 협조 범위 결정, 기소유예 추진까지 동시에 맞물립니다. 심부름이었다는 생각으로 혼자 움직이다가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빈틈을 찾아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사건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이기길 원하는지는 서면을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당일까지 함께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