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검토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입니다.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가 만들어 옵니다. 투자자 측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검토할 때 창업자의 경영권과 지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회사 경영권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직접 봤습니다. 

 

실익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어쏘 변호사는 없습니다. 소통이 끊기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동|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정로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왜 투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까

 

사인하는 순간 그 내용이 전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사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지분 구조, 경영 참여권, 이익 배분, 투자 회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 협상하면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창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줄어들거나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검토 없이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으려 하니 기존 투자자의 동의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협상력이 완전히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조항을 협상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가장 위험한 조항이 무엇입니까

 

경영권을 잃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반매각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도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창업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가격에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 중이었습니다. 창업자는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자가 동반매각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창업자가 반대했지만 계약서상 권리였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시점에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협상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투자 계약서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창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
동반매각청구권 Tag-along	투자자 매각 시 창업자도 함께 매각 강제	행사 요건과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창업자 지분 매각 시 투자자가 먼저 살 권리	행사 기간과 조건을 제한해야 함
반희석화 조항 Anti-dilution	후속 투자에서 투자자 지분 가치 보호	Full ratchet보다 Weighted average가 유리
이사회 구성 Board Composition	투자자의 이사 선임권	창업자 과반 유지 여부 확인
우선청산권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 시 투자자가 먼저 회수	배수와 참여 여부 확인
드래그얼롱 Drag-along	투자자가 매각 결정 시 창업자 동의 강제	행사 요건 제한이 핵심
비희석화 조항	후속 투자 시 기존 투자자 지분 유지	의무 참여 여부 확인

 

반희석화 조항이 왜 위험합니까

 

창업자 지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ull ratchet 방식은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후속 투자 단가가 기존 투자 단가보다 낮으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창업자 지분이 대폭 희석됩니다. 

 

Weighted average 방식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합니다. 후속 투자 규모와 단가를 가중 평균해서 보정합니다. 반희석화 조항이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ull ratchet이라면 협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시리즈 A에서 주당 5만 원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시리즈 B를 주당 3만 원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Full ratchet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시리즈 A 투자자의 지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창업자 지분이 대폭 줄었습니다. 처음에 이 조항을 협상했다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우선청산권은 어떻게 협상해야 합니까

 

배수와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청산권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먼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배수와 참여 여부입니다. 1배 비참여형은 투자자가 투자 원금만 먼저 가져갑니다. 2배 참여형이라면 투자 원금의 두 배를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도 지분대로 나눠갑니다. 창업자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00억 원에 회사가 매각됐습니다. 투자자가 30억 원을 투자했고 2배 참여형 우선청산권이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먼저 6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40억 원에서 지분대로 또 나눴습니다. 창업자에게 실제로 돌아온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1배 비참여형으로 조율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이사회 구성 조항을 왜 신경 써야 합니까

 

이사회 과반을 잃으면 경영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1명 정도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측 이사가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창업자가 이사회 과반을 잃는 상황이 됩니다. 주요 경영 결정이 투자자 동의 없이 불가능해집니다.

 

창업자 측 이사가 항상 과반을 유지하도록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투자자 측 이사가 늘어나는 경우 창업자 측 이사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 협상에서 창업자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벤처 투자 계약서에서 창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투자자 동의 사항입니다.

 

주요 경영 결정에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 발행, 주요 자산 매각, 핵심 임원 선임, 사업 방향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동의 조항의 범위가 넓을수록 창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줄어듭니다. 동의 사항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긴급한 경영 결정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사인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동반매각청구권, 반희석화 조항, 우선청산권, 이사회 구성, 투자자 동의 사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검토 없이 사인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검토에서 창업자의 경영권과 지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소통이 끊기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사인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 어떤 조항이 위험한지 바로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