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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즈음 N번방이 화제가 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경찰에 적발된 성인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 하나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실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는 말로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과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면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N번방의 박사방 사건 이후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트위터같
sexcrimecenter-dong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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