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오시는 분들께 — 법률사무소 정로를 소개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가 생기면 유명하고 규모 큰 로펌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변호사 수가 많지 않고, 화려한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4인의 파트너변호사들은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딱 하나의 이유로 모였습니다. "돈보다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을 다하자"는 가치관이 맞아서입니다.
요즘은 실익이 없는 사건도 수임을 권하거나,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어 사건이 방치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신입 변호사도 없고, 사건을 떠넘기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맡으면 제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실제로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중대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유죄가 나와도 후회가 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치열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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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처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실업급여 조금 더 받은 거 아닌가요?"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가벼운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을 거짓 신고나 허위 서류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지원금 사태 이후 정부의 단속이 매우 강화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처벌 법적 근거 및 처벌 기준
부정수급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첫째는 고용보험법, 둘째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주요 내용 |
| 실업급여 부정수급 | 고용보험법 제11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취업 신고, 이직 사유 허위 기재 등 |
| 고용안정·직업능력 부정수급 | 고용보험법 제11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서류로 지원금 수령 |
|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 형법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매출 자료 제출, 이중 수령 |
|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관리법 제40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국가 보조금 허위 신청 수령 |
중요한 점은, 처벌 외에도 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정수급처벌 사례
사례 1. 취업 사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약 6개월간 수령한 금액은 400만 원 정도였으나, 고용센터 조사에서 적발되어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추징금까지 합하면 총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 2. 허위 매출 자료로 코로나 지원금 이중 수령
자영업자 B씨는 두 곳의 사업장 명의로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곳만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는 명의만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3. 육아휴직급여 허위 신청
C씨는 실제로는 복직하여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 중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를 계속 수령했습니다. 회사 내부 제보로 발각되었으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진신고 vs 적발,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
경험상 자진신고를 하느냐, 적발되느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법은 자진 반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법원도 자진신고 및 환수 협조를 긍정적인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합니다.
반면 단순 실수나 인식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인지, 의도적인 기망행위인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단순 실수에 가까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처벌 관련 FAQ
Q1.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받나요?
A.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환수 후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액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금액이 적을수록 처벌이 가벼울 가능성이 높지만, 소액이라도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수급이나 조직적인 부정수급은 금액이 적어도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에서의 자진신고는 완전한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협조, 전액 반환 의지 표명, 반성 등의 정황은 여전히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회사가 시켜서 허위 서류를 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이른바 '지시에 의한 부정수급'도 본인이 행위를 한 이상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도성 여부, 이익 귀속 주체, 공모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측이 주도한 경우에는 책임을 분산하는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처음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과 방향이 이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잘못된 첫 진술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안의 경중, 고의성 여부,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실익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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