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 이런 생각으로 혼자 출석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써 드리는 대응 안내입니다.
저희가 어떤 로펌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률사무소 정로는 크지 않은 로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의 강점입니다. 4인의 파트너변호사 전원이 대형 로펌 경력을 가지고 있고, 뜻이 맞아서 함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수익보다 의뢰인의 실익을 먼저 따지는 문화, 그게 저희가 이 로펌을 만든 이유입니다.
신입 변호사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수임 후 태도가 달라지는 일 없습니다. 저희는 4명이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서면 한 장 한 장을 가장 치열하게 씁니다. 모두가 유죄라고 예상했던 중대 사건 4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팀입니다. 부담 없이 먼저 연락해 주세요.
업무상 횡령죄,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 횡령보다 형량이 높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경우,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고객 예탁금이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관리비나 조합 자금 등을 유용한 경우 등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오랜 경험을 통해 보면, 혼자 출석한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 패턴이 비슷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이 말합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수사 단계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유죄를 입증하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둘째,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합니다. "금액은 맞지만 사적으로 쓴 건 아니다"처럼 일부를 인정하면, 나머지 부분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셋째, 메모나 자료 없이 출석합니다. 수사관은 사전에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금액, 거래 경위 등을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됩니다.
넷째, 증거를 스스로 제출합니다. 호의를 보이려고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경찰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 전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세요. 조사 받기 전 변호사와 사전 면담을 통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 진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전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4.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는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 혐의 유형 | 적용 법조 | 법정형 | 실형 가능성 |
|---|---|---|---|
| 단순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금액 및 사안에 따라 다름 |
| 5억 원 이상 횡령 |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집행유예 어려움 |
| 50억 원 이상 횡령 |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실제 대응 사례
사례 1 – 법인카드 사용, 기소유예
중소기업 팀장이 3년간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 경조사 등에 사용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출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업무 관련 접대비 성격임을 입증하고, 회사 내부의 모호한 카드 관리 지침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2 – 조합 자금 유용, 집행유예
재건축 조합 간사가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 당시 조합장의 구두 승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출석 요구가 왔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의 출석 요구라면 이론상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수사 협력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리합니다. 출석은 하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조사 도중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A. 네,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도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추가로 설명하여 유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Q. 피해 금액을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변제는 처분 결과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안내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Q.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나요?
A. 횡령 금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 대응하면 석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느냐 혼자 들어가느냐가 사건 결과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정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듣고, 실익이 있을 때만 수임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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