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억울한 연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개발 호재가 뜨면 몇 배는 오른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혹은 그런 토지를 판매하는 일에 관여했다가 어느 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은 피해자일 수도, 관여자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가 어떻게 성립하고 처벌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정로는 큰 규모나 화려한 간판을 내세우는 로펌이 아닙니다. 여러 로펌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을 대하는 진심과 가치관이 맞아 모인 곳입니다. 실익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권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며, 신입이나 막내 변호사에게 넘기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방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마치 곧 큰 이익이 될 것처럼 과장·기망하여 여러 명에게 쪼개서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매도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수인을 속였는지입니다. 개발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와 고의'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중개·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단순 직원이나 영업 담당자로서 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일했을 뿐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피해 규모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 일반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
• 조직적·반복적 범행 : 다수 피해자·고액 피해 시 중형·구속 수사 가능성
• 단순 가담·영업직 :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불기소 가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FAQ)

Q1. 단순히 회사 직원으로 일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회사의 교육·지시대로 설명했을 뿐이고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 은닉 여부에 따라 실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금 흐름, 계약 경위, 회사와 주고받은 지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기획부동산 사건은 누가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각자의 역할과 고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빠른 피해 회복이, 관여자로 의심받는 입장이라면 고의 없음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저희 정로가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함께 방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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