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성범죄
딥페이크 제작으로 경찰조사, '유포 안 했다'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작·소지도 처벌되는 시대 — 처벌 구조와 초기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지인·유명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했다가, 뜻밖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혼자 만들어 봤을 뿐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딥페이크 제작 자체와 소지·저장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주고받거나 저장만 해둔 경우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처분과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처벌과 쟁점
| 구분 | 내용 |
|---|---|
| 편집·합성(제작) | 성폭력처벌법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징역 또는 벌금 |
| 반포·영리 목적 | 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 |
| 소지·저장·시청 | 개정으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 |
| 부수 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가능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행위의 성격과 목적, 피해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입니다.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유포가 이뤄졌는지, 특정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따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자료의 완전한 삭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초기 진술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 행위 성격을 정리하세요. 제작·반포·소지를 구분합니다.
☐ 부수 처분을 검토하세요. 신상등록·취업제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반성·회복을 준비하세요. 삭제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고, 제작은 물론 소지·저장·시청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어, 이후의 삶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제작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스스로 “별일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반포 목적의 유무, 실제 유포 여부, 특정 피해자의 존재 등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진지한 반성과 자료 삭제·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행위의 성격과 목적, 피해 범위를 정밀하게 검토해 처벌 수위를 다툽니다. 반포 목적과 실제 유포 여부, 특정 피해자의 존재를 가려 과중한 평가를 방어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초범의 진지한 반성과 자료 삭제,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양형에 반영하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한 번의 잘못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 성범죄 형사 방어·경찰조사 동행 다수 수행 |
| 행위 성격·목적·피해 범위 다툰 방어 |
| 신상등록·부수 처분 고려한 대응 |
맺으며
딥페이크 제작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부수 처분까지 따르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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