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상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소집절차부터 결의내용까지 다투는 법
취소·무효·부존재 — 무엇을 다투느냐로 소송이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기업법무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자를 다투는가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하자의 성격에 따라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으로 나뉩니다. 소집통지를 빠뜨렸는지, 정족수가 미달했는지,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정관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요건,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소송을 고르면 각하될 수 있어, 처음에 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 소송 — 한눈에 보기
| 유형 | 사유 | 제소기간 |
|---|---|---|
| 결의취소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통지 누락, 정족수 등) | 결의일로부터 2개월 |
| 결의무효확인 |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 위반 | 제한 없음 |
| 결의부존재확인 | 결의라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 제한 없음 |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결의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입니다. 절차 하자는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 누락·정족수 미달이 의심되면 서둘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측이라면 재량기각·하자 치유 법리로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 바로 할 일
☐ 하자를 진단하세요. 절차 하자인지 내용 하자인지에 따라 소송이 달라집니다.
☐ 제소기간을 확인하세요. 결의취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 증거를 확보하세요. 소집통지, 의사록, 주주명부, 위임장을 모읍니다.
☐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결의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소집통지·의사록·주주명부를 분석해 하자의 성격을 진단하고, 취소·무효·부존재 중 승산 있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제소기간이 임박한 절차 하자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결의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병행해 회사 운영의 혼란을 막습니다. 지배구조 분쟁 전체를 함께 설계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관련 분쟁 및 가처분 수행 |
| 경영권 분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
| 회사 지배구조·주주 간 분쟁 자문 다수 |
| 기업 상사 소송 전반 대응 경험 |
맺으며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어떤 하자를, 어떤 소송으로, 언제까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절차 하자는 2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결의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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