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청구소송, 판결 받고도 못 받는 일을 막으려면

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 민사

체불임금청구소송, 판결 받고도 못 받는 일을 막으려면

진정·고소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 '받아내는 것'에 초점을 둔 법률사무소 정로 노동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체불임금 사건에서 근로자가 가장 크게 좌절하는 순간은 판결문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승소는 절반일 뿐이고, 사업주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설계가 있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짜야 합니다.

회수 절차 —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노동청 진정·고소	체불 확인, 사업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압박
민사 소송	체불액 + 퇴직 후 지연이자 연 20% 청구
보전·집행	가압류로 재산 확보 → 판결 후 통장·부동산 강제집행
대지급금(체당금)	사업주 도산·미지급 시 국가가 일정액 우선 지급

노동청 진정은 형사처벌 압박으로 합의를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버티면 결국 민사 판결 +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로부터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 증거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출퇴근 기록·대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지연이자를 챙기세요. 퇴직 후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 시효를 지키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을 병행해 형사 압박과 판결을 동시에 확보하고, 무엇보다 사업주 재산을 먼저 가압류해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청구하고, 사업주 도산 시에는 대지급금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받아내는 소송'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체불임금 민사·가압류·강제집행 병행 회수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사건 다수 수행

노동청 진정 병행 형사 압박으로 조기 합의 유도

기업·근로자 양측 노동 사건 대응 경험

맺으며

체불임금은 '판결까지'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가 목표입니다. 재산을 미리 묶고 강제집행을 설계해야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임금을 떼이셨다면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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