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요양병원 체불임금청구소송, 봉직의·간호인력이 떼인 임금 받는 법
경영난을 이유로 미뤄진 급여·수당·퇴직금, 어떻게 회수하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 노하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체불, 왜 자주 생기나
요양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크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급여 지급이 미뤄지기 쉽습니다. 봉직의(월급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행정·요양보호 인력이 급여·연장수당·성과급·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 측이 "정산이 되면", "매출이 회복되면"이라며 미루는 사이, 회수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회수의 핵심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지급 |
| 성과급의 임금성 | 지급 기준·관행이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청구 가능 |
|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미지급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 |
봉직의·간호인력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성과급·인센티브의 임금성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 기준에 외래·수술·실적 연동 지급이 명시돼 있고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떼인 임금을 받으려면 — 바로 할 일
☐ 증거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실적 자료, 지급 관행 자료를 확보합니다.
☐ 노동청 진정을 활용하세요. 체불 사실 확인이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병원 채권·재산을 신속히 보전합니다.
☐ 민사청구를 병행하세요. 지급명령·임금청구로 지연이자까지 회수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요양병원 체불 사건에서 급여·수당·퇴직금은 물론 성과급·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지급 기준·관행 자료로 입증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과 민사 임금청구를 병행해 병원 측을 압박하고, 필요 시 병원 채권·재산 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확보해 지연이자까지 전액 회수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병원 봉직의 체불 성과급 4,200만원 —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 |
| 봉직의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 성공적 조정 |
|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청구 — 전부승소 |
| 퇴사 후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 — 전액 회수 |
맺으며
요양병원 체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성과급을 포함한 떼인 임금이 있다면, 지급 기준·관행 자료를 정리해 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 사업주 노동법위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리스크 대응 (0) | 2026.07.14 |
|---|---|
|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혐의, 무신고 영업의 처벌과 대응 (0) | 2026.07.13 |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위장도급·계약직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법 (0) | 2026.07.13 |
| 기업 계약서 검토,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독소조항 체크포인트 (0) | 2026.07.13 |
| 항공법 위반, 기내 난동·드론 불법비행의 처벌과 대응 (0) |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