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
기업 계약서 검토,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독소조항 체크포인트
계약서의 한 줄이 회사의 손익을 바꿉니다 — 위험을 걸러내는 검토,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공급·용역·대리점·MOU·비밀유지(NDA) 등 기업 간 계약은 대부분 한쪽이 유리하게 초안을 만듭니다. 상대가 준 양식을 급하게 서명하면, 정작 우리 회사에 불리한 위험 배분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계약서 검토의 목적은 '문구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조항 — 한눈에 보기
| 조항 | 확인 포인트 |
|---|---|
| 대금·지급조건 | 지급 시기·방법, 지연이자, 상계·유보 조항 |
| 손해배상·위약벌 | 책임 상한, 위약벌·지체상금의 과도함 여부 |
| 해지·기간 | 해지 사유·절차, 자동갱신, 중도해지 책임 |
| 품질·검수·하자 | 검수 기준, 하자담보 범위·기간 |
| 지식재산·비밀유지 | 성과물 귀속, 비밀유지·경업금지 범위 |
| 준거법·관할 | 분쟁 시 관할·중재, 준거법 확인 |
특히 손해배상 상한이 없는 조항, 일방적 해지권, 과도한 위약벌, 광범위한 비밀유지·경업금지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분쟁이 생기면 회사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서명 전 이 지점들을 점검하고 협상하는 것이 검토의 핵심입니다.
검토를 맡길 때 — 준비할 것
☐ 거래 배경을 정리하세요. 거래 목적·규모·상대와의 관계를 공유합니다.
☐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절대 양보 못 할 조건과 협상 여지를 구분합니다.
☐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서명 후에는 수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 부속·약정도 함께 검토하세요. 별지·부속합의가 본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기업 계약서를 거래의 성격에 맞춰 검토해, 손해배상·위약벌·해지·비밀유지 등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위험을 회사에 유리하게 재배분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과 협상 여지를 구분해 실질적인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며,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관할·증거 조항까지 정비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공급·용역·대리점·공사계약서 등 각종 계약 작성·검토 |
|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자문 |
| 글로벌 엔터사 국내 서비스 론칭 관련 자문 |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어 다수 |
맺으며
계약서 검토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서명 전 며칠의 검토가 훗날의 큰 분쟁과 손실을 막습니다. 상대가 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기 전에, 변호사와 독소조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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