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위장도급·계약직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법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일한 실질'로 판단합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직접고용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형식상 도급·프리랜서·파견·계약직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또는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혔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입니다.
대표 유형과 쟁점 — 한눈에 보기
| 유형 | 핵심 쟁점 |
|---|---|
| 불법파견·위장도급 | 원청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직접고용 관계 인정 가능 |
| 특수고용·프리랜서 |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
| 기간제·계약직 | 갱신 기대권,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등 |
근로자성·직접고용 판단의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독립적 재량의 유무,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합니다. 이를 입증하면 명칭이 도급·프리랜서라도 근로자 지위나 직접고용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정규직 지위·미지급 임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 바로 할 일
☐ 사용종속 증거를 모으세요.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근무 형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실제 근무 실태를 정리하세요. 원청의 지휘·감독, 재량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도급·파견·기간제 여부와 갱신 이력을 정리합니다.
☐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세요. 지위확인과 함께 임금·구제 청구를 병행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계약의 명칭이 아닌 근무의 실질에 주목합니다.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독립적 재량 유무 등 사용종속관계를 증거로 입증해 근로자성 또는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받도록 조력하고, 이를 토대로 정규직 지위·미지급 임금·부당해고 구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임원 부당해고 불복 — 근로자성 입증으로 구제 |
|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청구 — 근로자성 입증 전부승소 |
| 일방적 해고 통보 해고무효확인소송 — 승소 |
|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등 다수 |
맺으며
계약서에 도급·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 지위나 직접고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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