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반드시 검토할 사항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

동업계약서 작성, 반드시 검토할 사항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시작할 때가 아니라 갈라설 때를 위한 계약 — 분쟁을 미리 끝내는 조항 설계,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분쟁은 '문서의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동업은 사이가 좋을 때 시작되지만, 분쟁은 갈라설 때 터집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며 구두 약속만으로 시작했다가, 출자금·수익 분배·업무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기억이 엇갈려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동업계약서의 본질은 '나중에 다툴 지점을 처음에 문서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 반드시 검토할 사항 —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출자·지분	누가 얼마를(현금·현물·노무) 출자하고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
손익 분배	이익·손실 분배 비율과 정산 시기·방법
업무 분담·의사결정	역할, 대표권,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탈퇴·해산·정산	이탈 시 지분 정산, 해산 사유와 잔여재산 분배
경업금지·비밀유지	이탈자의 경쟁 제한, 노하우·거래처 보호
분쟁 해결	관할·조정·중재 등 분쟁 발생 시 절차

예시로 보는 분쟁 — 이런 공백이 문제됩니다

▪ 출자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 한 명은 현금, 한 명은 '노무 출자'였는데 지분·정산 기준이 없어 갈등이 생깁니다.

▪ 이탈 조항이 없는 경우 — 동업자가 나가면서 지분·거래처를 두고 다투고, 경쟁업체를 차립니다.

▪ 의사결정 방식이 없는 경우 — 중요 결정마다 교착되어 사업이 멈춥니다.

▪ 정산 기준이 없는 경우 — 해산 시 잔여재산·이익 분배를 두고 소송으로 번집니다.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면 정작 내 사업에 맞는 위험은 빠지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동업의 구체적 형태(출자 방식, 업종, 기여도)를 반영해 지분·베스팅·이탈·경업금지·정산 조항을 맞춤 설계하고, 지식재산의 회사 귀속과 분쟁 해결 절차까지 빠짐없이 담습니다. 계약서 자문은 '비용'이 아니라 나중의 수억 원짜리 분쟁을 막는 '보험'입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동업자들의 기여 형태와 사업 구조를 파악해, 출자·지분·손익분배·업무분담·이탈·경업금지·정산·분쟁해결 조항을 사업에 맞게 설계한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핵심 기술·거래처 등 자산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갖추도록 조력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스타트업 창업 단계 지분배분·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자문

동업계약서·영업대행·대리점·공사계약서 등 각종 계약 자문

동업·조합 정산금 청구 및 재산 보전·집행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자문

맺으며

동업은 시작보다 끝이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일 때 검토받은 계약서 한 부가, 훗날의 소송과 관계 파탄을 막습니다. 동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서를 정비하려 하신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조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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