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 걸리면 받는 처벌과 변호사의 대응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교통

음주운전 2번째 걸리면 받는 처벌과 변호사의 대응

두 번째부터는 '재범'입니다 — 처벌 수위와 단계별 변호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음주운전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초범과는 처벌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에서는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이 높아지고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며, 면허 행정처분에서도 취소와 결격기간이 강화됩니다. "지난번엔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라는 안일함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2회 적발 시 처벌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재범 가중처벌(수치에 따라 징역·벌금 상향)
면허 행정처분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재취득 제한) 강화
재차 집행유예	초범보다 집행유예·선처를 받기가 까다로워짐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벌금을 받아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변호사의 대응

☐ 수사 단계 — 측정 절차·수치의 다툴 여지를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 양형 준비 — 음주 치료·차량 처분 등 재발방지 실천을 자료화합니다.

☐ 재판 대응 — 반성·생계·환경 개선을 종합해 벌금·집행유예를 다툽니다.

☐ 행정 대응 —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구제를 병행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사안에서 초범과 다른 양형 기준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측정 절차·수치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고, 재발방지 실천과 반성·생계 사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끕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관리해 의뢰인의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음주·교통 재범 사안 벌금·집행유예 대응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영장실질심사 — 영장 기각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1심·2심 무죄

형사·행정(면허) 병행 대응

맺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날지, 실형으로 갈지의 갈림길입니다. 초범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면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재차 적발되셨다면 지금이 변호사와 형사·행정 대응 전략을 세울 시점입니다.

※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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