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대금 회수 대응법

JEONGRO LEGAL CASE · 건설 / 기업

하도급대금 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대금 회수 대응법

"공사대금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원사업자, 어떻게 받아내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연, 법이 보호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수급인은 자금난에 직접 타격을 입습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금 지급 의무와 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와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참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 지급 규율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급 기한	하도급법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지연이자	기한 도과 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건산법 규율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직접지급 및 위반 시 제재
발주자 직접지급	일정 요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가능

핵심은 여러 수단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으로 압박하고, 민사상 공사대금청구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요건이 되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로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무엇보다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대금을 받아내려면 — 바로 할 일

☐ 계약·시공 자료를 정리하세요. 하도급계약서, 작업일지, 기성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원사업자·발주자 관련 채권·재산을 신속히 보전합니다.

☐ 직접지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신고·조정·소송을 병행하세요.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공사대금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지연 사건에서 기성고와 시공 내역을 정리해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사업자·관련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활용해 회수 경로를 넓히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공사대금청구로 실제 회수에 집중합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원대 공사대금 청구·보전·집행 — 전부승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사대금청구 피고대리 — 전부승소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전액 회수

건설·부동산 분쟁 다수 수행

맺으며

하도급대금은 법이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정해 보호합니다. "곧 준다"는 말에 묶여 시기를 놓치면 회수만 어려워집니다. 대금이 지연되고 있다면 가압류와 청구를 함께 설계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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