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가 어떤 로펌인지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아주 많은 큰 로펌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번듯하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네 명의 변호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경력을 쌓다가, 사건을 대하는 생각이 같아 함께 모인 파트너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여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원칙이 같았기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수임하지 않습니다. 전관을 앞세워 수임료만 높이는 방식도 멀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 큰 광고 없이도 소개와 재의뢰로 사무실이 돌아갑니다. 또 네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담당이 바뀌며 사건이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등록 시공, 명의(면허)대여, 등록기준 미달처럼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왜 치명적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시공되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자격과 등록"을 건드리는 위반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과징금, 심한 경우 등록말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형사사건만 신경 쓰다가 정작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세요.
| 유형 | 어떤 행위인가요 |
| 무등록 건설업 |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
| 명의(면허)대여 | 자신의 건설업 등록·상호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게 한 경우 |
| 등록기준 미달 |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영업한 경우 |
| 부정한 방법의 등록 | 서류를 꾸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 하도급 제한 위반 | 일괄하도급, 무등록업자 하도급 등 하도급 규정을 어긴 경우 |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유형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건산법 위반"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 위반 유형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무등록 건설업 영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록 제한 |
| 명의(면허)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빌린 자·빌려준 자 모두)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 부정한 방법의 등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록말소 |
| 하도급 제한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특히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첫 사건의 대응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명의대여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면허만 잠깐 빌려준 것"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명의대여는 건산법 위반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축에 듭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똑같이 처벌받고,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명의대여냐, 적법한 하도급이냐"의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누가 인력과 장비를 관리했는지, 공사대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현장 책임을 누가 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명의대여로 가기도 하고 정상적인 하도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의대여 사건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모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래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했지만,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사례 1 — "면허만 빌려준 줄 알았는데 같이 입건됐습니다"
등록이 없는 지인이 공사를 따내자 자기 면허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줬다"고 했지만, 명의대여는 빌려준 쪽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저희는 계약·정산 구조와 현장 관리의 실태를 다시 짚어, 의뢰인의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례 2 — "정상적인 하도급이었는데 명의대여로 몰렸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적법한 하도급이었는데 수사기관이 명의대여로 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력·장비·자재의 관리 주체, 대금의 흐름, 현장 지휘 관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건산법 위반 사건에서 저희가 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말 법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명의대여인지 하도급인지, 등록 대상 공사인지 등)를 사실관계로 다시 검증합니다. 둘째, 형사와 행정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형사 결과가 영업정지·등록말소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 회사가 멈추지 않도록 같이 챙깁니다. 자격과 등록이 걸린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의 방향이 전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규모 공사도 무등록이면 처벌되나요?
A. 법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을 넘는 공사를 무등록으로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경계에 있는 규모일수록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면허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네. 명의대여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모두 처벌됩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Q. 명의대여와 하도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인력·장비·자재를 누가 관리했는지, 공사대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현장 책임을 누가 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실제 운영의 모습이 핵심이라,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관리해야 회사 운영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적발되면 무조건 등록말소인가요?
A. 1회 위반으로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대여 등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 위반은 말소까지 갈 수 있어,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건설산업기본법 사건은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은 위험이 큰 분야입니다. 자격과 등록이 걸려 있어, 한 번의 사건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로는 맡은 사건만큼은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 코인업체 사기 피해, 투자금 되찾는 법과 가해자 처벌 — 형사전문 변호사 (0) | 2026.06.10 |
|---|---|
| 불법 장외거래소 사기피해, 돈 돌려받는 법과 가해자 처벌 — 형사전문 변호사 (0) | 2026.06.10 |
|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 적발 전에 꼭 알아야 할 처벌과 대응 — 형사전문 변호사 (0) | 2026.06.10 |
| 동업정산금청구소송, 헤어질 때 정당한 내 지분 받는 법 —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0) | 2026.06.10 |
| 불법하도급법위반 처벌과 대응 방법 — 건설 형사사건 변호사의 현장 이야기 (0) |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