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법위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마 나까지 처벌받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큰 화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불법하도급법위반, 즉 건설업에서의 무면허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금지 위반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를 소개합니다
저희 정로는 규모를 앞세우는 로펌이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파트너변호사들이 한 가지 공통된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진짜 변호사답게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보다 실력과 성실함을 중심에 두고, 실익이 없는 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음에도 수임을 유도하거나, 비싼 수임료를 앞세워 의뢰인을 현혹하는 방식은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4인의 파트너변호사 모두가 사건에 함께 고민하고, 담당 변호사가 바뀌거나 방치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중대 사건에서도 전부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1. 불법하도급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면허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수급한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일괄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하도급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내용 |
| 무면허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 |
| 일괄 재하도급 | 수주한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 |
| 명의 대여 | 타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
2. 불법하도급법위반 처벌 수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이하는 불법하도급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 일괄 재하도급 금지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무면허자 하도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건설업 등록 말소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2년 이하 입찰 참가 제한 |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제재까지 중첩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 자체도 별도로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중소 건설사 대표, 일괄 재하도급으로 기소된 경우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가 공공 공사를 수주한 뒤 실질적인 시공은 전부 하청업체에 맡기고, 자신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서류 관리만 담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시공자와 계약서의 시공자가 다른 점에 주목해 내사를 시작했고, 결국 일괄 재하도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관행은 법 앞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면허 빌려준 개인 건설업자의 명의 대여
건설업 면허는 있지만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A씨는 명의 대여로, 실제 시공자 B씨는 무면허 공사로 각각 입건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4.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불법하도급법위반 사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잘 모르고 했다"는 진술을 초기에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실질적으로 일괄 재하도급인지 아니면 분할 발주 형태인지의 구분,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계약서 및 시공 관련 서류의 일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위에서 법리적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을 준 것인지 일괄 재하도급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시공 관리 여부입니다. 원수급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정 관리, 안전 관리, 품질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하도급에 가깝습니다. 반면 서류만 보유하고 실제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괄 재하도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발주자도 처벌을 받나요?
A.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기존 공사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업정지 기간에 새로운 공사 도급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 피해 규모, 위반의 고의성, 자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정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불법하도급법위반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영업 취소, 입찰 제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제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건설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경험 많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신입 변호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거나 방치되는 일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실익이 있을 때만 소송을 권해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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