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으셨나요?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주십시오." 이 한 통의 문자나 전화로 하루아침에 삶이 뒤흔들리는 분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억울한 분들도 계시고, 실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글에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먼저 소개합니다
저희 정로는 규모를 자랑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변호사 숫자도, 화려한 사무실도, 유명 전관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 네 명의 변호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다가, 가치관이 맞아서 함께 나왔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실익이 없는 사건에 수임료만 받고 선임시키는 일, 저희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담 후 승산이 없거나 불필요한 선임이라고 판단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정이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요.
저희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소개나 재의뢰로 오십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유죄가 선고되고 구속되더라도 더 이상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하셨을 만큼, 저희는 맡은 사건에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립니다.
신입 변호사도 없고,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저희 넷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웁니다.
강제추행이란? —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의 개념입니다.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인정해 왔는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의 수단이 되면 폭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처벌 수위 |
|---|---|---|
| 일반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성년자 대상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장애인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왜 혼자 가면 안 되는가
경찰 조사는 수사의 첫 단추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말 한 마디가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전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말은 무죄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심신미약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하나로 이후 방어 전략이 크게 좁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례 2 — "악의는 없었고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입니다. 그런데 "장난"이라고 표현한 순간,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사례 3 — 진술 번복의 함정
처음 조사에서 한 말과 나중에 바뀐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사는 "왜 말이 바뀌었나요?"라고 추궁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정리된 진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①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하세요.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진술 거부권을 기억하세요.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③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혼자 조사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④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당일 행동, 연락 기록, 목격자, CCTV 위치 등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던 40대 남성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었고, 목격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높은 구도였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일 CCTV 영상을 분석했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 목격한 내용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했고, 전략적으로 준비된 진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불기소(혐의없음)였습니다. 만약 혼자 조사에 임했다면, 그 분은 아마도 "악의는 없었다"는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사 후에 해도 되나요?
A. 반드시 출석 전에 선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한 말은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른 양형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된 상태로 인정하면 실제보다 더 중한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협상 방식, 시점,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무고라고 확신하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오히려 무고 상황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Q. 상담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저희 정로는 초기 상담에 대해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강제추행 피의자 경찰조사는 단순한 "이야기 나누기"가 아닙니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그 기록은 재판까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이후 몇 년, 어쩌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건에 진심을 다합니다. 수임을 목적으로 "다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말씀드리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시다면, 일단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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