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에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횡령 고소로 이어졌을 때

고소장에는 대개 계좌 거래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첨부됩니다. 몇 년치 출금이 한 줄씩 나열되고, 합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압도되기 쉽지만, 실제로 그 목록은 다시 분류될 여지가 많습니다. 회사 통장 사적 사용 횡령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이 목록을 항목별로 다시 나누는 작업입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것 외에, 각 항목의 성격을 구분하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 통장 사적 사용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지출이 실제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 회사 내부에서 승인되거나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것이었는지, 그리고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유용했다가 곧 반환한 경우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쓴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다만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사용 당시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항목별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출금 목록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분류되는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직원 경비 선지급, 세금과 공과금, 자재 대금처럼 영수증이나 거래 상대방으로 확인되는 지출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거래처 진술이나 계약서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된 것들도 있습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후 정산이나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수나 상여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불규칙하게 수령해온 경우, 그 관행과 이사회나 주주의 묵인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개인적인 소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다투기보다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변제와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지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은 단순한 숫자 다툼이 아니라 적용 법조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의 인출이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으로 묶이면 합산되지만, 시기와 동기가 단절되어 별개 행위로 평가되면 각각의 금액으로 나뉩니다.

또한 특경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되므로, 실형 여부와 별개로 이후 경제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소규모 법인의 대표가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구분 없이 써온 사례입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넣은 내역도 함께 있어, 양방향 흐름을 모두 정리하면 순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둘째, 동업자 사이의 정산 분쟁이 횡령 고소로 번진 사례입니다. 수익 배분 약정의 해석에 따라 애초에 민사상 정산 문제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경리 담당자가 소액을 장기간 반복 인출한 사례입니다. 총액은 크지만 포괄일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거래내역 재분류 — 고소인이 제시한 목록을 업무 관련, 가지급금, 보수, 개인 소비로 항목별로 나누고 대응표를 작성합니다.
2. 증빙 보강 — 영수증이 없는 지출에 대해 거래처 확인서, 계약서, 메신저 기록으로 업무 관련성을 보강합니다.
3. 죄수와 금액 다툼 — 포괄일죄 범위를 검토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이득액 산정을 다툽니다.
4. 조사 참여 —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항목별 설명이 뭉뚱그려 정리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5. 변제와 양형 — 변제 재원과 일정을 구체화하고 회사·주주와의 합의를 추진하며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과 합계 금액을 받아보았는가
• 문제된 출금 중 업무 관련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가
•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내역이 있는가
•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정산 내역이 있는가
• 급여나 상여의 지급 방식에 관한 관행이나 승인이 있었는가
• 회사가 민사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병행하고 있는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회계자료를 직접 분석해 항목별 대응표를 만드는 작업에서 출발합니다. 회사 통장 사적 사용 횡령 사건은 전체 금액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 어느 항목까지가 형사책임의 대상인지를 나누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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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장 사적 사용 횡령 사건에서는 세무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에는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의 규모가 작고 대표가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도 회사 재산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1인 회사라도 횡령이 성립한다는 점이 실무의 기본 전제입니다.

고소인이 회사인 경우와 다른 주주나 동업자인 경우에 대응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고소인이라면 변제와 합의를 통해 처벌 의사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주주 사이의 분쟁이라면 다른 쟁점이 함께 걸립니다.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승인이 있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절차적 흠결이 있는 승인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의사록의 작성 시점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특정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그러하며, 횡령과 배임은 구성요건이 달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는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큽니다. 판결 선고 직전의 일부 공탁보다,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참작 폭이 넓습니다.

맺으며

회계자료와 거래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계좌 내역과 증빙을 먼저 모아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