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후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절차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그 다음은 —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실무

가압류 결정을 받고 등기까지 되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이후에는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해둔 상태라는 사실 자체가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수단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고,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즉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미루면 상대방이 이 제도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압류 결정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본안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는 해방공탁도 가능합니다. 해방공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의 가압류는 풀리지만 공탁금에 효력이 미치므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절차의 선택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사건은 하자나 추가공사 문제로 거의 예외 없이 다투어지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는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고, 청구금액은 가압류 청구금액과 일치시키거나 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가압류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면 초과 부분의 가압류가 유지될 근거가 약해집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해 청구합니다.

소송의 중심은 기성고와 하자 감정입니다

발주자는 거의 언제나 하자보수비용을 주장하며 대금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면 어디까지 시공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성고 감정은 총 공사비 대비 기시공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정별 사진과 작업일보, 자재 반입 내역, 하도급 기성 청구서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은 변경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와 현장 회의록, 실제 투입 증가 자료로 묵시적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 신청 시기와 감정인에 대한 질의 내용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후 본압류로 전환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경매나 추심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압류 시점이 앞서 있으므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선순위 담보의 규모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가압류 후 상대방이 곧바로 협상을 제안한 사례입니다. 가압류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되므로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가압류만 해두고 1년 넘게 소송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으로 취소된 사례입니다.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려 해도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가압류 금액을 실제 채권보다 적게 신청해둔 사례입니다. 소송에서 전액을 인정받았으나 확보된 범위가 좁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가압류 상태 점검 — 집행 범위와 청구금액, 담보 제공 내역을 확인하고 제소명령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2. 본안 조기 제기 — 가압류 유지를 위해 지체 없이 소를 제기하고 청구금액과 이자를 정비합니다.
3. 감정 대응 설계 — 기성고와 하자 감정의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하고 공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4. 상계 주장 반박 — 하자보수비 주장에 대해 하자의 존재와 범위, 책임 소재를 나누어 반박합니다.
5. 집행으로 연결 — 판결 확정 후 본압류 전환과 배당,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집행을 진행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가압류 결정일과 집행 완료 여부, 청구금액이 채권 전액을 포함하는가
• 제소명령을 받았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 가압류한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 상대방이 해방공탁이나 가압류 이의를 신청했는가
• 공정별 사진과 작업일보, 기성청구서가 정리되어 있는가
• 공사대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압류와 본안, 집행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수를 위한 수단이므로, 이후 절차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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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를 신청할 때 제공한 담보는 사건이 끝난 뒤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해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안 종결 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 최고를 통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과 가압류를 어떻게 병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점유가 끊기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 경로가 더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추가로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분할 변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확보하고, 불이행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맺으며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유리해지는 쪽은 상대방입니다. 결정을 받으셨다면 본안 제기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